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적 법률인가: 위헌 단정이 어려운 이유와 징역 하한형 폐지 제언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지우고 사망사고에 1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법이어서, 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주장이 이어져 왔다. 추상적 개념을 여럿 쓰더라도 시행령과 해설서, 행정해석과 처분례, 판례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헌적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정도를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보았으므로, 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신설하고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은 폐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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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의 출발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주체로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와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 등 시민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입법 배경이다. 과거 중대재해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은 반면 공장장·현장소장 같은 안전관리책임자만 가벼운 형벌을 받는 데 그쳤다는 반성에 따라, 입법자는 경영책임자를 의무주체이자 형사책임의 귀속주체로 삼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요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중 제1호의 조치와 제4호의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을 처벌하는 형사법의 성격을 지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헌 주장과 합헌론의 근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론과 합헌론: 명확성 원칙·책임주의·과잉금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 참조.
2. 명확성 원칙 논란과 추상적 규정의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 명확성 논란 쟁점 요약
질문 | 판단 | 근거 |
|---|---|---|
추상적 개념을 많이 쓴 중대재해처벌법은 |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 |
처벌이 무거운 법률일수록 명확성이 | 명확성의 정도는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1 결정 |
처벌을 강화하면 중대재해 예방에도 | 예방과 처벌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볼 것은 아니다. |
3. 의무이행 수준과 엄벌·예방, 법 개정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현행 법정형과 개정 제언
구분 | 현행 | 개정 제언 | 근거 |
|---|---|---|---|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준수 |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 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 신설 | |
사망 중대산업재해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 폐지, 합리적 양형 실무 정착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
사망 중대시민재해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 폐지, 합리적 양형 실무 정착 |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제1항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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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1 결정
판시사항 2.정당방위 규정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 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한편, 그 명확성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7. 3. 27. 95헌가17, 판례집 9-1, 219, 232; 1998. 7. 16. 96헌바35, 판례집 10-2, 159, 169).
헌법재판소 2026. 3. 26. 선고 2022헌마702 결정
판시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 ‘종사자’를 정의하면서 현역병을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에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에 따라 위와 같은 입법을 마련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자 2022초기1795 결정
판결이유 발췌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는 불특정의 일반인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안전 및 보건 관련 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형법 제13조, 제14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이들의 고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 2025. 3. 13. 자 2024초기2230 결정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법률조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규정한 부분은 포괄적 규정으로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필적 고의 내지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형량이 이례적으로 중하므로, 그 구성요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금지되는 것이 무엇이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무이행 정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위 형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16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 A은 E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