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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의 심판 경과: 검찰 합헌 의견서와 창원지법의 제청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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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는 세 곳에서 다투어졌습니다. 검찰은 두성산업 공판에서 합헌 의견서를 냈고, 창원지방법원은 2023. 11. 3. 선고 2022초기1795 결정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는 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낸 헌법소원(2024헌마287)이 접수되어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심판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입니다.

 

1. 검찰이 낸 합헌 의견서의 논거
 

  • 입법의 경위: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대표자 처벌이 어렵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익의 서열: 이 법의 보호법익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경영책임자의 신체의 자유·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창원지방법원 기각 결정의 요지
 

  • 명확성 원칙: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로 뜻을 알 수 있고, 기업마다 유해·위험 요인이 달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수범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의무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고의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 처벌하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해소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평등원칙: 고의를 요구하는 이 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처벌대상이 달라, 법정형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리
 

  • 헌법재판소 회부: 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2024. 4. 1. 접수되어 4. 9. 심판에 회부되었고, 심사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입니다.
  • 청구인의 주장: 책임주의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였고, 1년 이상 징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1. 검찰 : 두성산업 공판에서 검찰 “합헌” 의견서 제출[1]]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대표자 처벌이 어렵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입법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경영책임자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상위 기본권이다”는 등의 근거로 중대재해법의 합헌성을 주장했다.

 

2. 법원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초기1795 결정)

 

법원은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중처법이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결정요지]

 

■ 위헌성 판단
 


①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개념은 그 사전적 의미와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위험이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유지하는 일련의 관리 또는 경영체계를 마련하여 따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각 의미한다.
     
  • 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행령 제4조는 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 각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별 특성, 작업의 내용, 산업기술의 발전 상황 등에 따라 각기 다른유해·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다를 수밖에 없어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 제6조 제2항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의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고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위 조항은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 제6조 제2항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고의가 요구되는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범으로 처벌대상이 다른 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심리 중(2024헌마28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2024. 4. 1.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되었고, 4. 9. 심판회부되어 헌법재판관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심사대상은 중대재해처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이다.

 

청구인 측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특히 영세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3. 위헌성 여부 > 다. 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 초기1795 결정)

 

※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미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볼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 앞선 신청들이 어떻게 판단되었는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각주:

1. [저서 각주 85] 2023. 7. 20.  한겨레 모바일 보도내용: 「검찰 “생명·안전>재산권” … ‘중대재해법 1호 기업’ 두성산업 반박」.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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