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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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볼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 앞선 신청들이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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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3 01:46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볼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 앞선 신청들이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볼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 앞선 신청들이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위헌 심판의 경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는 지금까지 세 곳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첫째는 검찰입니다. 검찰은 두성산업 공판에서 합헌 의견서를 내면서,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대표자 처벌이 어렵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입법이라는 점과 이 법의 보호법익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경영책임자의 신체의 자유·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3. 11. 3. 선고 2022초기1795 결정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셋째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2024. 4. 1. 접수되어 같은 달 9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고, 심사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입니다. 청구인 측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징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특히 영세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2. '법원이 이미 기각했으니 제청은 무의미하다'는 흔한 오해

 

창원지방법원이 기각했으니 다른 법원도 같을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는 2025년 3월 13일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청을 인용하여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제청 논거는 과잉금지, 도급·위임 법리의 부정, 평등, 명확성의 네 갈래였고, 그 제청으로 해당 형사재판은 정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제청만 신청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청신청은 본안 방어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논리는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공판에서 인용되므로, 위헌 주장과 이행 사실의 주장이 어긋나면 두 방어가 함께 흔들립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제청신청을 판단하는 기준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제청신청을 판단하는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제청신청을 판단하는 기준

 

  • 가. 우리 사건에 적용된 조문이 다투어진 조문과 같은지 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성격이 다른 두 절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심사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이고, 부산지방법원이 인용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에는 제5조가 함께 들어가며 제4조는 제1항 제1호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태는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이 어느 조문과 시행령 호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우리 사건에 실제로 미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나. 인용된 제청의 논거 구조를 봅니다

    부산지방법원이 든 네 갈래 가운데 도급·위임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지적과 실제 행위자는 가볍게, 도급인은 무겁게 처벌된다는 평등 논거는 도급 구조를 가진 사건에서 특히 힘을 갖습니다. 우리 사건이 그 구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다. Q: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청이 인용된 사건이라면 그 재판은 멈춥니다. 그러나 제청이 없는 사건에서는 다릅니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수사와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결정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사건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 라. 위헌 주장과 무죄 주장의 순서를 정합니다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방어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성의 부정,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의 부정처럼 실제로 무죄가 선고되어 온 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축을 본선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공소사실에 적힌 조문과 시행령 호를 그대로 옮겨 적고, 각각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지는 조문과 겹치는지 표시하십시오. 대상 조문이 겹치지 않더라도 결정의 이유가 관련 조문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문의 일치 여부와 함께 그 이유가 우리 사건의 조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청신청을 검토하신다면 신청서에 담을 논거가 본안의 무죄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맞춰 보십시오. 두 문서는 같은 재판부가 함께 읽습니다.

 

경영책임자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위헌 논의와 별도로 계속 쌓으십시오. 실제로 무죄가 선고되어 온 자리는 그쪽입니다.

 

기소된 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헌 결정만 기다리다 보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위와 인과관계의 증거를 모을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23년간 재직하며 공소유지와 법률적 쟁점의 다툼을 다루어 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며 공판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대표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의 심판 경과: 검찰 합헌 의견서와 창원지법의 제청신청 기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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