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법: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대안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추상적 개념을 다수 사용하여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이 있지만, 저자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있고 법원 판결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 위헌적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절은 그 구체화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한 대목입니다.
1. 추상적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2. 구체화가 이루어지는 네 갈래
3. 저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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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절은 저자가 저서에 앞서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뒤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적 법률인가[1]
1. 들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법
이제 첫돌이 지난 아이를 유기(遺棄)할 것인가? 아니면, 훈육하여 잘 키울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등’ 개념에 대한 논란,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의 불명확성 및 의무이행 수준의 모호성, 과잉처벌 등 다양한 견해 속에서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제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중대재해법위반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심판될 것이고, 기각 결정을 하면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시민재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경영책임자등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주체로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과거 중대재해사고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고 공장장·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경영책임자를 의무주체 및 형사책임 귀속주체로 하는 새로운 법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중형 입법의 위하력과 ESG 경영 등 국내외 공급망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산업안전이 기업경영의 핵심적 필수 과제로 격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추상적 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이 있으나,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예측가능성이 있고,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어 위헌적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3. 위헌성 여부 > 마. 검토
※ 처분례와 판례는 의무 내용을 얼마나 구체화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 기준을 찾아오는 네 갈래의 자료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 [저서 각주 106] 김영규, 월간 노동법률, 2023년 2월호(Vol. 381) 리포트 내용을 일부 추가 수정하였다.
2. [저서 각주 107] 엔드레이 마머, 「법의 언어(The Language of Law)」(이해윤 옮김), 한울, 2022., 125-134면 참조.
3. [저서 각주 108] 현재까지 기소된 중대재해법위반 사건 11건의 공소장 분석 결과, 원청 대표이사의 책임범위 와 처벌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평가이다. (SBS 2023. 1. 13. 단독, “1년도 안 돼 중대재해법 개정? ... 공소장 분석해 보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3802&plink=ORI&cooper= NAVER 참조.).
4. [저서 각주 109] 자세한 내용은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 출제된 시험문제인가”, 월간 노동법률(2022., 10.) 133면 참조.
5. [저서 각주 110] 특히 시행령 제4조 각 호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하여 9가지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열거규정으로 해석된다(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2022., 60면 참조).
6. [저서 각주 111] 고용노동부는 2023. 1. 1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하여 6월까지 집중적으로 중대재해법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처벌요건의 명확화 등 법령이 더욱 정비되어 위헌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