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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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 기준을 찾아오는 네 갈래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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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3 03:59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 기준을 찾아오는 네 갈래의 자료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 기준을 찾아오는 네 갈래의 자료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추상적 규정의 구체화 경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추상적 개념을 많이 쓴 탓에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자는 이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있고 법원 판결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 위헌적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자가 드는 이유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작업을 향후 사안별로 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결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범자에게 적정한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게 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게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법의 실제 수범자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전문성을 가진 한정된 집단에 속하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디에서 옵니까. 저자는 네 갈래를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의무가 법과 시행령에 걸쳐 총 15개의 이행 항목으로 유형화된 것, 곧 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시행령 제4조의 9개 호와 제5조 제2항의 4개 호를 더한 것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해설서, 유관부서의 행정해석과 검찰 처분례, 그리고 법원의 판례입니다.

 

2. '법이 모호하니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흔한 오해

 

조문이 추상적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가 든 논거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도 쓰입니다. 수범자가 전문성을 가진 한정된 집단이라는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몰랐다'는 주장은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근거가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평가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해설서에 적힌 대로만 하면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서는 구체화의 한 갈래일 뿐이고, 경계선상의 사건에서는 처분례와 판례가 다른 결론을 내놓습니다. 네 갈래를 함께 보아야 기준이 보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기준을 찾아 붙이는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기준을 찾아 붙이는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기준을 찾아 붙이는 순서

 

  • 가. 법과 시행령의 15개 항목을 우리 사업에 맞게 번역합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항목은 모든 사업에 같은 얼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업종과 규모, 공정의 위험에 비추어 각 항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 줄씩 옮겨 적어야 비로소 이행 여부를 잴 수 있습니다.

 

  • 나. 해설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해설서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자료이지만, 그 문구를 옮겨 놓는 것만으로 이행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규정과 실제 운영이 우리 사업장의 위험과 규모, 특성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항목마다 우리 현장의 어떤 위험에 대응하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다. Q: 우리와 비슷한 사건의 처분례를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판단에서는 다릅니다. 처분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붙은 결론이므로, 공정과 도급 구조, 위험의 성격이 다르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함이 아니라 어느 요소가 같고 어느 요소가 다른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라. 판례가 확인한 기준을 규정에 반영합니다

    판결이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가 확인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기준이 아닙니다. 새 판결이 나올 때마다 우리 규정과 대조하여 고친 이력을 남기면, 그 자체가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법과 시행령의 15개 항목을 표로 만들고 각 항목이 우리 현장의 어떤 위험에 대응하는지 한 줄씩 적으십시오. 대응하는 위험을 적지 못하는 항목은 형식만 갖춘 항목입니다.

 

사내 안전보건 규정에서 해설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온 대목을 찾아 우리 공정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남의 문장으로 된 규정은 현장에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처분례와 판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규정 개정 이력을 남기십시오. 개정의 흔적이 곧 예측가능성을 좇은 증거가 됩니다.

 

안전보건에 예산과 인력을 실제로 얼마나 넣었는지를 항목별로 남겨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는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논문을 실으며 의무 내용의 구체화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시행령 항목별 이행 근거를 갖추려는 법무·안전 담당 부서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법: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대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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