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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판례분석]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판결: 원청 관리자 유죄와 대표이사 무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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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례분석]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판결: 원청 관리자 유죄와 대표이사 무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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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판결: 원청 관리자 유죄와 대표이사 무죄의 기준
[판례분석]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판결: 원청 관리자 유죄와 대표이사 무죄의 기준


<핵심 요약>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2심과 대법원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청이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설비를 소유하고 하청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원청 관리자들에게 도급인으로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였다. 반면 원청 법인과 발전본부장은 2심에서 무죄가 되었고, 원청 대표이사는 현장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소

 

발전회사인 원청은 하청 회사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태안화력발전소의 상하탄설비 운전·점검과 낙탄처리 업무를 맡겼다. 2018년 12월 10일 밤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가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하였다. 1심은 컨베이어벨트 등 설비가 원청 소유였고 하청 근로자들이 임의로 개조·변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사고 당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수급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검사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으므로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청 대표이사와 임직원, 하청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이후 2심은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에서 원청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선고하였다. 그 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2. 세 심급이 가른 원청과 하청의 형사책임

 

원청 쪽 피고인에 대한 세 심급 판단 요약

질문

판단

근거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였는가?

사업주가 아니었다.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사업주가 아닌 원청의 관리자에게도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있었다.

형법 제268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원청 대표이사에게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 가. Q: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였는가?

    사업주가 아니었다. 1심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1심은 원청과 운전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심은 원청이 용역계약에 따라 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도급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시권의 범주 안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2심은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관계와 근로의 실질에 있어서의 종속·고용관계는 의미가 달라 반드시 같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채용 절차, 업무 교육, 근무시간과 담당 구역을 하청이 정하였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 나. Q: 사업주가 아닌 원청의 관리자에게도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있었다. 1심은 도급인에게 원칙적으로 수급인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없으나, 도급인이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으면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심은 원청이 설비 소유자로서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운전원들의 작업을 구체적·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하였으므로 운전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발전본부의 기술지원처장과 연소기술부·석탄설비부의 부장·차장 등 원청 관리자들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었다. 1심은 이들이 하청으로부터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지 않고 물로 낙탄을 치우는 장치의 설치를 요청받고도 예산 등의 이유로 진공청소기만 설치해 준 사정을 들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주의의무 위반 가운데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멈추게 하지 않은 점을 무죄로 보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다. Q: 원청 대표이사에게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대표이사가 협력업체 안전사고 보고를 받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더라도, 지휘계통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넘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1심은 대표이사의 발전본부 방문이 안전점검의 성격이 아니었고, 방호조치가 없는 컨베이어벨트를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심은 안전보건매뉴얼상 대표이사의 역할이 안전보건 방침 설정과 자원 제공이며, 발전본부의 위험 예방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발전본부장이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대표이사가 개별 설비의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2심은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이 대표이사의 승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현장 운전원 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어야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취임 직후 보고받은 보일러 공기예열기 협착사고 역시 설비 형태와 작업방식이 현저히 달라 컨베이어벨트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라. 원청 법인과 발전본부장은 2심에서 무죄가 되었다

    1심은 물림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에 제공한 점과 중대재해 뒤 작업중지 조치 및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점을 들어, 그 행위자로 본 발전본부장에게 유죄를,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 법인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반면 2심은 이 조항들이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발전본부장이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를 알면서 사용에 제공하였거나 벨트 가동을 지시·방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심은 발전본부장이 점검구 개방 등 설비 현황과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행위자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청 법인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2심은 발전본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발전본부장에 대한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마. 하청 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확정되었다

    2심은 하청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본사와 산하 사업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사고 전인 2018년 7월과 8월에는 하청의 다른 사업소에서 운전원이 협착되는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였고, 그중 하나는 컨베이어벨트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된 경우였다. 이를 근거로 2심은 대표이사에게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 용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업소의 설비 현황과 작업방식을 파악하여 동종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였다.

    다만 2심은 대표이사가 운전원들의 작업방식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하청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하청 측 피고인들의 상고도 기각하였다.

 

  • 바. 피고인별 결론을 심급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심과 2심의 결론은 원청 법인과 발전본부장에서 갈렸고, 원청 대표이사는 세 심급 모두 무죄였다. 원청 관리자들과 하청 쪽 피고인들은 유죄였고, 2심은 일부 주의의무 위반과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아 형을 다시 정하였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건 피고인별 심급 결론

피고인

1심

2심·대법원

근거

원청 법인

벌금형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원청 대표이사

무죄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원청 발전본부장

유죄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원청 기술지원처장·부장·차장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하청 법인

벌금형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하청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정 적용

 

이 사고는 2019. 1. 15.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2020년 1월 16일)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현행법을 적용하면 원청의 도급인 책임과 경영책임자의 의무주체 해당 여부가 다시 문제된다.

 

  • 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로는 원청에 도급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구법의 장소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발전소 내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에도 원청의 도급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원청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예산·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도 비용 절감이나 위험 회피를 이유로 위탁하였다면, 설비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원청이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청 대표이사가 관련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위임하면 행위자 지위에서 벗어나 고의와 인과관계 인정이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개정법 적용의 자세한 법리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나 참조.

 

  •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를 두고 두 견해가 나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요구한다. 이때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근로자도 종사자에 포함한다.

    사내도급처럼 작업장소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혼재하는 경우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대립한다. 원·하청 대표 양자 의무주체설은 수급인 대표도 원청 대표와 함께 같은 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된다고 본다. 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단일 요건으로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을 총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의무주체가 된다고 해석한다.

 

  • 다.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은 법 문언·체계와 입법취지를 근거로 든다

    첫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공동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같은 의무를 별개의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할 수는 없다. 둘째, 같은 법 제2조 제7호가 수급인을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넣으므로 법 체계상 제4조의 의무주체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최상위 원청이다. 셋째, 위험작업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 책임 전가를 막으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하청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의무도 원청 대표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견해에서 수급인 사업주는 의무주체가 아니라 점검과 조치의 대상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았으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이 견해는 수급인도 의무주체로 보는 해석을 법 문언·체계와 입법취지에 반하는 확장 해석으로 본다.

    다만 수급인 사업주라 하더라도 자기 근로자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도 질 수 있다. 실제로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도 하청 대표이사의 업무상과실치사가 유죄로 확정되었다.

    2가지 견해 가운데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이 사전에 의무주체를 특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의무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 해석이다. 단독 의무주체설의 자세한 법리는 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과 인과관계 논증 참조.

 

  • 라. 이 사건에서는 원청의 지배력이 하청보다 강했다

    원청은 발전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정비 권한을 행사하고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결정을 총괄하여 위험요인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하청은 원청에 설비 개선이나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력 증원을 건의하는 것 외에는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최종 권한이 없었다. 1심 역시 하청이 물로 낙탄을 치우는 장치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원청 관리자들이 예산 등의 이유로 진공청소기만 설치해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발전설비 가동을 중단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하청이 급박한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정지시키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비교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에 따라 최상위 원청의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된다.

 

  • 마. 원청 대표에게 인정될 수 있는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원청 대표에게는 컨베이어벨트 위험요인에 관한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물림점 노출 등 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제3호), 개선 예산의 편성·집행(제4호), 하청의 설비개선 요청을 수렴할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의 이행을 점검·조치할 의무(제7호)가 그 의무다. 이와 함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작업 중지·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는지 점검할 의무(제8호),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의무(제9호)도 문제된다.

    물림점 덮개 설치와 점검 시 운전 정지 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의 관리상 조치 의무도 문제된다. 한편 2심은 대표이사가 보고받은 보일러 공기예열기 협착사고가 설비의 형태와 작업방식이 현저히 달라, 그 보고만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까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위험 인식을 다룬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같은 항 제2호 위반 여부는 위험 인식과 별개로, 종전 재해가 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 이행을 확인했는지로 따져야 한다.

    인력 배치와 설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안전조치마저 부실해져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원청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의무 위반의 자세한 법리는 태안화력 사건에서 원청 대표의 형사책임: 시행령이 정한 점검·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A과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제7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비롯한 발전소 내부에 있는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비 운전 및 운전원들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 업무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운전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지휘계통을 통해 그와 같은 위험성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즉,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기초로 ○○이 △△에 대하여 행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행위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도급인으로서 행사 가능한 일반적인 지시권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로써 △△ 소속 운전원들이 ○○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② 태안발전본부의 경우 C이 2018. 6.경부터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본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3조 제2항은 별도로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고의범에 한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행위자인 피고인 C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 사용에 직접 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중략)

 

나아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중략)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의 산하 사업소에서 운전원들이 작업 중 협착되는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하였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는 사고도 있었으므로, △△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I로서는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 용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업소의 설비 현황과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 및 내용을 파악하여 동종의 협착 사고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판시사항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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