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는 세 심급 모두 무죄였고, 원청 법인도 2심에서 무죄가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남은 책임
같은 사건에서 하청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원청 관리자들과 하청 대표이사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달라진 법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과 그 경영책임자에게 하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의무를 지웁니다.
대비
하청의 설비 개선 요청과 수급인 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보고받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원청 대표이사 무죄 판결이 남긴 질문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진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청 법인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로 원청 대표이사와 함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가 현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원청에 형사책임 위험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원청 관리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지금 같은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 경영책임자가 하청 근로자의 위험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가. 가정 사례: 하청의 위험 보고를 받지 않은 원청 대표 A씨
가령 발전설비를 보유한 회사의 대표 A씨가 설비 운전을 하청에 맡긴 뒤, 하청의 설비 개선 요청이나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대표이사의 구체적 인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영책임자가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A씨와 다른 경우: 원청 관리자가 하청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경우
원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면 원청 관리자 개인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1심은 원청이 설비 소유자로서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운전원 작업을 구체적·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고, 그 소속 관리자들에게 운전원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청 대표이사도 다른 사업소에서 동종 사고가 난 뒤 작업방식을 파악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2. 원·하청 사고에서 원청이 자주 하는 오해
가. 대표이사가 무죄이면 원청 책임도 끝난다는 오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발전본부의 위험 예방조치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되어 있었고, 대표이사가 현장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반면 그 아래에서 하청 작업을 직접 지시·감독한 원청 관리자들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가 무죄를 받았다고 원청의 책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에는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하청 근로자 사망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에서 법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의 도급사업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제7호·제9호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이 판결에는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원청 경영책임자의 점검 체계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원청 경영책임자의 점검 체계
가. 원청 경영책임자가 하청 근로자 안전의 의무주체입니다
김영규 변호사는 원·하청 대표를 모두 의무주체로 보는 견해와 달리, 사내도급에서는 원청 대표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는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을 취합니다. 사업장 소유자인 원청의 지배력이 작업장소를 점유하는 하청보다 강할 뿐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 전가를 막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듭니다. 단독 의무주체설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과 인과관계 논증 참조.
나. Q: 하청이 설비 개선을 요청하면 원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청을 듣고 개선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그 이행을 점검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의 편성·집행을 정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하청은 물로 낙탄을 치우는 장치를 요청했지만, 원청 관리자들은 예산 등의 이유로 진공청소기만 설치해 주었습니다.
다. 수급인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반기마다 점검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독 의무주체설에 따르면 수급인 사업주는 이러한 점검과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 도급인에게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요구합니다.
라. 급박한 위험 때 설비를 멈출 수 있는 절차를 두십시오
발전설비처럼 가동이 중단되면 생산이 끊기는 곳에서는 하청이 산업재해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스스로 설비를 멈추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도급인에 대한 조치 요구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급인에 대한 조치 요구와 위험 우려 요건 참조.
마. 도급할 때 수급인의 예방 능력을 평가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작업을 위탁하면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에서도 법원은 같은 조 제9호의 의무를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하청 근로자 사고를 막는 원청의 점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 판결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원청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사정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하청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하청의 요청과 점검 결과가 경영책임자에게 올라오는 경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자문과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급 사업장의 점검 체계를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원청 책임과 하청 근로자 사고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Q. 하청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았다면 원청이 고용한 것으로 봅니까?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에서 법원은 원청의 지시·감독이 용역계약 목적을 위한 도급인의 일반적인 지시권 범위 안이라면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교육, 근무시간과 담당 구역을 하청이 정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8년 12월에 일어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Q. 계열 사업소에서 같은 유형의 재해가 먼저 났다면 하청 대표이사의 책임이 무거워집니까?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에서 법원은 하청의 다른 사업소에서 운전원 협착사고가 두 차례 있었으므로, 하청 대표이사에게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 용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업소의 설비와 작업방식을 파악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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