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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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의 현재 - 창원지법 기각·부산지법 제청과 헌법재판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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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3 00:25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의 현재 - 창원지법 기각·부산지법 제청과 헌법재판소 심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의 현재 - 창원지법 기각·부산지법 제청과 헌법재판소 심리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의 현재>

구분

내용

기각

창원지방법원은 두성산업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청

부산지방법원은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심리

중소기업 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제청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적용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비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시행 중인 의무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1. 위헌 논란이 끝나지 않은 법 앞에서 기업이 할 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뒤로 줄곧 위헌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3년 초 첫 기소 사건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제기되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뒤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법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가. 가정 사례: 위헌 결정을 기다리며 안전보건 투자를 미룬 A씨

    가령 제조업체 대표 A씨가 위헌제청 소식을 접하고 곧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 여겨 위험성평가와 안전 인력 보강을 미루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 위헌 결정이 아닙니다. 그 사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A씨는 지금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6조를 기준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나. A씨와 다른 경우: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을 검토하는 경영책임자

    이미 기소된 경영책임자는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자 2022초기1795 결정처럼 신청을 기각하기도 하고, 부산지방법원 2025. 3. 13. 자 2024초기2230 결정처럼 이를 받아들여 제청하기도 합니다. 기각이든 제청이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지를 정한 절차일 뿐 위헌 여부의 결론은 아니므로, 재판 대응과 별개로 의무 이행 기록을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2. 위헌 논란을 둘러싼 오해와 지금까지의 경과

 

  • 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마쳤다는 오해

    헌법재판소 2026. 3. 26. 선고 2022헌마702 결정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정리되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았고, 헌법에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없고 헌법해석으로도 그 의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정이 아니므로, 이를 합헌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나. 2023년 이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자 2022초기1795 결정은 두성산업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 제1호를 대상으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수범자인 경영책임자등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의무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5. 3. 13. 자 2024초기2230 결정은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법인의 항소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한 점이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도급·위임 계약의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조항과의 관계, 수급인 측과의 형평을 들어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에도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16 판결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청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기각한 창원지방법원과 제청한 부산지방법원은 서로 다른 사건에서 각기 다른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며, 기각과 제청 어느 쪽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도 2024년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입니다. 그 이전의 검찰 의견과 창원지방법원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의 심판 경과: 검찰 합헌 의견서와 창원지법의 제청신청 기각 참조.
     

202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의 경과

시기

기관

내용

근거

2023. 11. 3.

창원
지방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자 2022초기1795 결정

2025. 3. 13.

부산
지방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부산지방법원 2025. 3. 13. 자 2024초기2230 결정

2026. 3. 26.

헌법재판소

현역병을 종사자에 넣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입법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 2026. 3. 26. 선고 2022헌마702 결정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헌 논란 속 대비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헌 논란 속 대비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헌 논란 속 대비

 

  • 가. 위헌 논란과 별개로 현행 의무를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3년 초에도 이 법은 위헌적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그 판단은 지금도 같습니다. 추상적 개념은 시행령과 관계부처 해설서, 행정해석과 처분례, 판례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갈린 지금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이 따를 기준은 현행 조문입니다.

 

  • 나. 의무 내용은 시행령 제4조·제5조 각 호에서 찾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면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으면 그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창원지방법원 역시 기업마다 유해·위험 요인이 달라 통제 수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수범자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의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라.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과실범입니까, 고의범입니까?

    법원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자 2022초기1795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으로 처벌하려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5. 3. 13. 자 2024초기2230 결정은 제청 대상인 같은 법 제6조 제1항 등을 미필적 고의 내지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하면서 그 형량이 이례적으로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을 폐지하고 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신설하자는 개정 제언은 이 죄를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과실범으로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를 고의를 요구한 법원의 판단과 함께 살펴보면, 위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날 수 있는 보고·결재 기록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 위헌 주장보다 의무 이행 기록이 먼저입니다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은 피고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도 1심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제청은 그 뒤 항소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전에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기록이 쌓여 있어야 수사와 재판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4. 위헌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 안전보건 점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며, 수사와 재판은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위헌 논란을 이유로 미루어 둔 의무가 있다면 지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 확인할 것
     

경영책임자가 지금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상시근로자 수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
각 호의 이행 기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이 위임한 구체적인 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와 실시 결과 보고 기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점검한 것으로 봅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위헌제청 신청을 할지

부산지방법원은 제청했고 창원지방법원은 기각해 법원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 나. 대응 순서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시행령 제4조·제5조 각 호의 의무 항목별로 이행 기록이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3) 경영책임자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개선을 지시한 기록을 남깁니다.

    4) 반기 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5)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 기록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자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위헌 논란 속에서 우리 사업장의 의무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중대재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그 법률은 바로 효력을 잃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일 뿐 위헌 결정이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3. 13. 자 2024초기2230 결정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 Q.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는 개인사업자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정했는데, 그 시행일이 2024년 1월 27일입니다.

 

  • Q.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사고가 나면 어떤 조항으로 처벌됩니까?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16 판결도 위헌제청 전인 1심에서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적 법률인가: 위헌 단정이 어려운 이유와 징역 하한형 폐지 제언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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