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 주민의 노동권 보호 및 지방노동감독관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ㆍ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인력ㆍ조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의 운영 및 집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중앙노동감독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장감독등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실과 청렴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사업장감독등을 회피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자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물건의 검사와 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 장부ㆍ서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의 복제본 및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중앙노동감독관이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중앙노동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지시서 또는 검진지시서(檢診指示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지시서 또는 검진지시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중앙노동감독관은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인등은 지체 없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화ㆍ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직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노동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누구든지 노동감독관과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장 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재감독을 포함한다), 특별감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의 구체적인 대상, 실시 요건, 절차,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장 감독은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감독의 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이하 “사업장 감독 면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감독 면제의 사유, 범위,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장 감독 면제 대상이 된 경우에도 신고사건 다수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감독 결과를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설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게시 등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현황, 성과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매년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 발간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 및 집행 실태를 점검ㆍ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제기한 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관할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①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 또는 사업장을 수사하거나 수사 대상이 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여 일관성 있는 처리 결과가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수사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노동감독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 신문 시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다. 

③ 지방노동감독관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보며, 시ㆍ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려는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고,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관할 구역에서 이 법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 및 시ㆍ도 간 관할이 불분명한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할을 정하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자체시행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위임사무 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방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제2항,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본다. 

① 지방노동감독관이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상급자는 지방노동감독관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감독관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88조, 제189조 및 제191조에 따라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취소ㆍ정지, 직무이행명령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의 유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도ㆍ감독, 감사의 절차와 방법 및 조치의 유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9장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근로기준에 관한 통일적 적용,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 통계정보 수집ㆍ관리, 정보 공유 및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소속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초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간 교육이수 시간 등 노동감독관의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감독관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폭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소속 노동감독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노동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감독관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노동감독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노동감독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노동감독관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의 직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노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노동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 및 감독 결과,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과 제38조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이 노동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행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38조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동행정포털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노동행정포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제28조제10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등을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