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법 개정은 어디로 가나 - 국회 토론회가 제안한 원청 책임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2026-11-20 00:18
중대재해 예방 법 개정은 어디로 가나 - 국회 토론회가 제안한 원청 책임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한눈에 보는 국회 안전정책 토론회의 중대재해 예방 제안>
구분
내용
배경
2026년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안전정책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입니다.
연계
경영책임자가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까지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도급
도급인의 의무를 수급인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수급인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중심으로 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 규모에 맞는 합리적 실행 기준과 정부 지원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수사
노동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노동감독과 노동범죄 수사를 분리하자는 구상입니다.
1. 판결이 쌓인 뒤 다시 묻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뒤 1심 판결이 쌓이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임호선 의원 공동주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회 안전정책 대토론회에서도 사고 뒤 처벌에서 사고 전 위험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연계하는 집행 방식, 원청 책임과 중소기업 지원, 수사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가. 가정 사례: 안전 업무를 맡겨 두고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은 A씨
예를 들어 제조업체 대표 A씨가 공장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두고 위험성평가와 안전조치를 모두 맡긴 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는 보고받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공장장의 직무 소홀과는 별개로, A씨 자신이 이러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A씨와 다른 경우: 하청 근로자의 작업을 두고 원청이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묻는 B사
반면 원청 B사가 자기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중량물 운반 작업을 맡긴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까지 B사가 직접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면서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합니다. 어디까지를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로 보느냐에 따라 B사가 부담할 형사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2. 중대재해 사건을 둘러싼 오해와 현황
가. 경영책임자만 의무를 진다는 오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의무를 지우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지우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현장 조직에 직무를 맡깁니다. 경영책임자 한 사람에게 책임이 몰린다고 해서 현장 조직의 의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영책임자는 현장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는지 점검하고 보고받는 일을 자기 의무로 챙겨야 합니다.
나. 판결과 수사가 보여 주는 현황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된 자료를 보면, 2026년 7월 기준 1심 판결 144건에 대한 분석에서 무죄는 12건으로 약 8.3%였고 처벌은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같은 자료는 하청 종사자 사망 사고 47건에 대한 원청 처벌 비중을 46.53%로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는 문제는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의 중소기업 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 방어역량과 과잉금지원칙 참조.
수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 1,012건 가운데 603건이 1년 넘게 끝나지 않은 장기 미제였습니다. 수사가 길어지고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 기업과 유족 모두 결론을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한 집행·개정 방향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한 집행·개정 방향
가. 관리상의 조치의무로 두 법을 잇는 집행
토론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여럿 겹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중심으로 법을 적용해 왔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의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 제안의 요지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이 의무를 중심에 두고 점검·관리에 나서면 회사 전체의 안전경영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나. 도급인 의무를 지위와 역할에 맞게 정하는 개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수급 사업주의 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작업의 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방법과 순서를 정하는 일은 실제 작업을 맡은 수급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을 지도하고 관리·감독할 의무를 묻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 합리적 실행 기준과 경영판단 원칙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대기업만큼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비추어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선의와 상당한 주의로 내린 결정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도 함께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라. Q: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면 원청에 과징금이 부과됩니까?
2027년 4월 28일부터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그 금액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 이후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위키 중대재해 반복 기업의 경제적 제재: 연간 다수 사망 과징금과 등록말소 요청의 입법 단계 참조.
마. 감독과 수사를 나누는 노동범죄수사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근로감독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지도·조언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감독관의 수사 책임이 커졌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노동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노동감독과 노동범죄 수사를 분리하자는 구상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감독 단계의 정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수사관에게 감독정보 제공 요구권을 부여하고, 감독 단계의 진술과 자료를 수사기록에 포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4. 제안이 법이 되기 전에 기업이 챙길 것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은 아직 입법되지 않은 구상입니다. 현재 수사와 재판의 기준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며, 과징금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의 방향은 참고하시되, 현행 의무를 기준으로 점검 기록부터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할 것
경영책임자가 지금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과 결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요구합니다.
2) 반기마다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점검했다면 점검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합니다.
3)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있으면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 지시를 문서로 남깁니다.
4) 도급 작업마다 원청과 수급인이 맡을 조치를 구분하여 계약과 작업 절차에 명시합니다.
5) 수사가 시작되면 점검·보고 기록과 도급 관리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둡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자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리상의 조치의무 이행이나 도급 관계의 안전조치 범위를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중대재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중대재해 예방 법 개정 제안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Q. 노동범죄수사청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됩니까?
아닙니다. 노동범죄수사청은 가칭 '노동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안된 구상이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권한의 근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입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지키지 않았지만 사고가 없으면 처벌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은 입법 제안 단계에 있습니다.
Q. 중소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정부가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원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종합적인 지원 법안을 다시 발의하자는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