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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 무엇이 나뉘었고 무엇이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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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 1. 15.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었고, 그 개정으로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넓어졌습니다. 저서는 개정 제63조가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읽히는 해석을 비판하고, 도급인에게는 조정과 지도·관리의 몫을 지우는 것이 옳다고 정리합니다.

 

1. 도급의 정의가 넓어졌습니다

 

  • 명칭을 묻지 않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는 도급을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일의 완성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 부수적 업무도 포함: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는 계약도 도급이며, 개정 제63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들어와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승강기 점검업무의 도급인에게도 2차적 조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2. 제63조의 해석에는 비판이 있습니다

 

  • 동일 조치설: 제63조는 의무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비판의 요지: 위상과 역할이 같을 수 없는데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며,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양쪽 모두 의무이행에 차질을 빚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 제안: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도급인에게는 조정 및 지도·관리 의무만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로 역할을 나눕니다

 

  • 수급인의 몫: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쉬운 쪽은 전문성 있는 수급인이므로, 작업 개시 전에 그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
  • 도급인의 몫: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합니다. 이 사건이라면 승강로 피트에 기준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 개정법을 적용하면: 저서는 이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 및 각 대표이사가 모두 기소되어 각 예방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 간 역할과 책임의 구분

 

그런데 산안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었다. 개정 「산안법」 제2조[1]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정의하여,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2]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되게 되었다.[3] 예컨대,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도 도급에 해당된다.[4]

 

그리고, 개정 산안법 제63조[5]는 도급인의 장소적 지배력 등을 근거로 도급인의 사업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승강기 점검업무의 도급인(공장 소유자)에게도 수급인 B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차적 조도유지의무가 있다고 하겠다.[6][7]

 

그런데, 개정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8]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수급인, 하수급인 등의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9]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위상과 역할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과 ‘동일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다.[10]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의무이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안전의 사각지대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도급인에게는 관계수급인과의 조정 및 지도·관리 등의 의무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11]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수급인이 해당 작업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개선이 용이하므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작업 개시 전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12]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13][14] 그래서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해당 작업현장(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승강로 피트 내 작업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안전보건규칙에 맞도록 조명시설 설치를 승인하고 기준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개선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5]

 

결국 이 사건에 개정 산안법을 적용한다면, 도급인 C와 그 대표이사 및 수급인 B와 대표이사 A가 모두 기소되어 각 예방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 구분은 입법으로 정리되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맡겼을 뿐인데 우리도 같은 조치를 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 도급인의 몫은 조정과 검토다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각주:

1. [저서 각주 432] 개정 산안법 제2조(정의)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저서 각주 43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산안법(제29조)상 기존의 해석에 의하면, 사업장소, 사업목적 및 사업 수행과정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도급인으로서 의무주체인지 판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생산·제조 등 일련의 과정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3. [저서 각주 434] 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 12면. / “산안법 개정으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급이 적용되게 됨으로써 종전 법규의 해석에 있어 도급사업의 범위가 협소하게 해석되는 점이 해소되었다”고 한다.(신인재, 「신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좋은땅, 2020., 223면.)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7211 판결 참조.

4. [저서 각주 435] 고용노동부, 앞의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8면, 12면.

5. [저서 각주 436] 개정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6. [저서 각주 437] 고용노동부, 앞의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2면, 20면, 23면.

7. [저서 각주 438]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항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장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2020. 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2항에 의하면, 도급사업주와 수급 사업주가 각각 위성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도 자신의 사업장 내 이 사건 승강기 점검장소의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8. [저서 각주 439]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 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 [저서 각주 44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 1, 52면.

10. [저서 각주 441] 정진우, 앞의 책, 269면. / 고용노동부의 위 해석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각 의무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ISO 45001”의 국제표준의 안전관리 원칙에도 배치된다.

11. [저서 각주 442] 정진우, 앞의 책, 269면, 각주 274) 276) 277).

12. 산안법 제36조 제2항

13. [저서 각주 44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3항.

14. [저서 각주 445]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 11. 30.)」에 의하면, 향후 원·하청 공동 위 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15. [저서 각주 446] 이 사건에서도 사고 후 도급인 C가 이 사건 승강로 하부에 안전보건규칙 제8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였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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