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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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맡겼을 뿐인데 우리도 같은 조치를 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 도급인의 몫은 조정과 검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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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5:03
맡겼을 뿐인데 우리도 같은 조치를 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 도급인의 몫은 조정과 검토다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맡겼을 뿐인데 우리도 같은 조치를 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 도급인의 몫은 조정과 검토다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년 1월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개정에서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이 도급의 정의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는 도급을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종전에 밖에 있던 계약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의 완성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를 묻지 않고, 용역이나 위탁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도급이며, 맡기는 업무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보조적 업무여도 도급에 해당합니다. 기계장치나 전기·전산설비 같은 생산설비의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를 맡기는 계약이 대표적인 예로 들립니다.

 

이어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들어와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 승강기 점검업무의 도급인인 공장 소유자에게도 2차적 조도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2. '도급인도 수급인과 똑같이 하면 된다'는 흔한 오해

 

제63조가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니 같은 점검표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석 자체가 비판의 대상입니다.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위상과 역할이 같을 수 없는데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고, 저서도 이에 동의합니다.

 

반대로 역할이 다르니 도급인은 손을 떼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의무이행에 차질을 빚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저서가 제안하는 방향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지도·관리로 몫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역할 분담의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역할 분담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역할 분담의 판단 순서

 

  • 가. 밖으로 맡긴 일을 모두 도급으로 다시 셉니다

    용역, 위탁, 대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약도 도급입니다. 정기 점검, 청소, 경비, 설비 보수처럼 부수적이라고 여겨 목록에서 빠져 있던 계약들을 먼저 도급 목록에 넣으십시오.

 

  • 나. 위험성평가는 각자 실시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를 다시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 자신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자 자기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무를 집니다. 다만 작업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쉬운 쪽은 전문성 있는 수급인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 개시 전에 그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여기에 더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저서가 근거로 든 그 조항은 2026. 2. 19.자 개정을 거쳤습니다. 제2항의 참여 의무는 개정 전에도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고시에 있던 위임 형식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옮겨졌으며 참여시킬 사람의 범위가 그 작업장에서 그 사업장으로 넓어졌고, 제3항이 새로 붙어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그 사람도 평가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급인이 자기 작업장의 평가를 실시할 때 이 요구가 들어오면, 도급인의 검토는 결과의 내용에 앞서 참여자 구성이 조문대로 갖추어졌는지를 보는 일부터가 됩니다.

 

  • 다. Q: 검토만 하면 도급인의 의무는 끝납니까?

    검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까지가 도급인의 몫입니다. 승강로 피트의 사례라면 조도가 기준에 맞도록 조명시설 설치를 승인하고 기준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서는 다릅니다. 보호구 착용의 지시 같은 것은 제63조 단서가 도급인의 의무에서 빼 두었습니다.

 

  • 라. 개정법을 이 사건에 대입해 봅니다

    저서는 같은 사고에 개정법을 적용한다면 도급인과 그 대표이사, 수급인과 그 대표이사가 모두 기소되어 각 예방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결론이 아닙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용역·위탁·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모두 꺼내 도급 목록에 넣으십시오. 목록에 없는 계약은 관리 대상에도 없습니다.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누가 받고 누가 검토하는지 정하십시오. 접수만 하고 검토 기록이 없으면 지도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검토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예산과 일정에 반영한 이력을 남기십시오. 개선을 결정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기록은 하지 않은 것보다 불리하게 읽힙니다.

 

수급인이 낸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무엇을 개선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도급인은 조정도 지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역할 구분을 조문의 연혁과 함께 짚었습니다. 사업장 안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협력업체를 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 무엇이 나뉘었고 무엇이 남았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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