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 무죄 판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AI 핵심 요약>
제조업체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은 건설공사발주자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 규범적으로 정의하고 그 판단기준 세 가지를 처음 제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판결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세 번째 요건의 판단과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1. 법원이 처음 제시한 실질적 도급인의 세 요건
2. 저자가 ③요건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남긴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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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대상판결의 사안 및 요지
제조업체인 도급인의 공장 지붕보수 공사 중 슬레이트 지붕의 파손으로 인해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안이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작업발판·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데 있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산안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1] 그리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실질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첫째 발주자(도급인) 사업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에 해당하는 주요 생산기계의 유지·보수 공사 등을 사내 하도급한 경우(①요건), 둘째 도급인의 지배 하의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도급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만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②요건), 셋째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전문성,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수급인에게는 안전·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③요건)
2.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대상판결의 의의 및 한계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여부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인 ‘시공 주도(지위)’ 여부와 중대재해법 제4조 요건(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제5조 단서 요건(시설, 장비. 장소 등9)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은 별개 요건이므로, 산안법상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법 제4조 또는 제5조상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등치시키는 해석은 곤란하다. 그래서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50억 원 미만 공사의 사각지대는 지금 메워졌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지붕 보수를 맡긴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 무죄를 만든 세 요건과 그 판결이 남긴 빈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1. [저서 각주 323]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이 산안법상 의무를 면하는 불 합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저서 각주 324]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이하 ‘인천항만공사 사건 제1심 사건 판 결’)에서도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은 사실상 의미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의미로 판시 하였다.
3. [저서 각주 325]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 인력 및 전 문성의 유무에 집중한 판결로는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261 판결(이하 ‘인 천항만공사 사건 제2심 판결’, 현재 대법원 2023도14674 상고심 진행 중) 참조.
4. [저서 각주 326] 이 사건 공사금액도 6,490만원이다.
5. [저서 각주 327]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증보 제5판)』, 중앙경제, 2022., 263면.
6. [저서 각주 328] 예외적으로,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도급인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혼재작업 하는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하여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된다
7. [저서 각주 329] 발주자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한도 내에서 시공을 총괄관리한 사 정을 두고 시공을 주도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위 인천항만공사 제2심 판결 참조).
8. [저서 각주 330] 전부개정 산안법에서 비건설업체의 직발주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발주자는 건 설공사 발주자에도, 도급인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어, 해당 공사의 수급인 근로자는 법적 보 호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는 입법적 불비라는 비판은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증보 제5 판)』, 중앙경제, 2022., 344-346면, 264-265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