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개정법에서의 무죄 판결
제조업체의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은 발주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를 갖는 것은 결론보다 정의에 있습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실제로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 규범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도급인의 범위를 넓히고 발주자의 범위를 좁히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세 가지 요건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사업의 본질적·필수적 일부인 주요 생산기계의 유지·보수공사인지, 도급인의 지배 아래 도급인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수급인에게 안전조치 이행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 입장에서 명백한지입니다.
2. '세 요건을 못 채웠으니 발주자는 안전하다'는 흔한 오해
이 판결의 기준을 통과하면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③요건의 판단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붕공사는 통상 1~2일의 소규모 초단기공사이고 이 사건 공사금액은 6,490만 원이었는데, 수급인은 비용 문제로 추락방지망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능력이 없는 영세 수급인과 계약한 경우라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죄가 났으니 이 유형은 규제의 밖에 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가 드러난 자리가 곧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판결 이후의 판단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지붕이나 외벽처럼 노후 위험이 축적되는 시설의 상태를 점검한 기록을 남기고, 발주 전에 그 내용을 수급인에게 전달하십시오. 발주자만 아는 위험인지 아닌지가 요건 판단을 가릅니다.
소규모 공사의 도급금액에 추락방지망과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발주 구조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작업허가서를 발부하고 계시다면 그 권한의 범위를 문서로 한정하십시오. 총괄관리의 흔적은 지위 판단에서 양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발주 금액과 안전 비용의 계상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사유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자료는 사고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이 판결의 세 요건과 그 한계를 평석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계신 제조업체를 이끌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 무죄 판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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