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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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지붕 보수를 맡긴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 무죄를 만든 세 요건과 그 판결이 남긴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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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6:19
지붕 보수를 맡긴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 무죄를 만든 세 요건과 그 판결이 남긴 빈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지붕 보수를 맡긴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 무죄를 만든 세 요건과 그 판결이 남긴 빈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개정법에서의 무죄 판결

 

제조업체의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은 발주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를 갖는 것은 결론보다 정의에 있습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실제로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 규범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도급인의 범위를 넓히고 발주자의 범위를 좁히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세 가지 요건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사업의 본질적·필수적 일부인 주요 생산기계의 유지·보수공사인지, 도급인의 지배 아래 도급인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수급인에게 안전조치 이행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 입장에서 명백한지입니다.

 

2. '세 요건을 못 채웠으니 발주자는 안전하다'는 흔한 오해

 

이 판결의 기준을 통과하면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③요건의 판단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붕공사는 통상 1~2일의 소규모 초단기공사이고 이 사건 공사금액은 6,490만 원이었는데, 수급인은 비용 문제로 추락방지망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능력이 없는 영세 수급인과 계약한 경우라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죄가 났으니 이 유형은 규제의 밖에 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가 드러난 자리가 곧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판결 이후의 판단 기준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판결 이후의 판단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판결 이후의 판단 기준

 

  • 가.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발주자가 소속 직원을 현장 담당자로 두고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화기작업이나 고소작업에 작업허가서를 발부하는 등 현실적으로 총괄관리를 하였더라도, 시공 무자격자여서 주도할 지위에 있지 않으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서의 정리였습니다. 총괄관리와 시공 주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이 나온 뒤로는 시공자격과 별개로 위험을 통제할 권한이 발주자에게 남아 있었는지, 공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나. 공사금액이 50억 원에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67조가 정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적용되는 공사를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제56조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서는 이 사건처럼 50억 원 미만이면 도급인 책임도, 사실상 발주자 책임도 면제되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공사기간 단축과 공법변경을 금지하는 법 제69조처럼 같은 금액 제한이 걸리지 않는 발주자 의무도 있으므로, 의무마다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 다. Q: 그러면 소규모 공사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발주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그런 공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시공업체인 수급인과 현장 책임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릅니다. 이 공백이 '김용균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비판을 낳았고, 최상위 조직과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라는 결론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라. ②요건은 형사책임을 좁히는 방향으로 읽습니다

    저자는 도급인'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를 요구하는 ②요건을 도급인의 형사책임 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해석으로 평가합니다. 그 시설의 위험을 발주자만 알고 있었는지, 수급인도 통상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지붕이나 외벽처럼 노후 위험이 축적되는 시설의 상태를 점검한 기록을 남기고, 발주 전에 그 내용을 수급인에게 전달하십시오. 발주자만 아는 위험인지 아닌지가 요건 판단을 가릅니다.

 

소규모 공사의 도급금액에 추락방지망과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발주 구조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작업허가서를 발부하고 계시다면 그 권한의 범위를 문서로 한정하십시오. 총괄관리의 흔적은 지위 판단에서 양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발주 금액과 안전 비용의 계상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사유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자료는 사고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이 판결의 세 요건과 그 한계를 평석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계신 제조업체를 이끌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 무죄 판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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