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가: 견해 대립과 제4조 의무주체 검토
<AI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되어 도급인 책임을 면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남는가를 다룹니다. 두 법의 요건은 별개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라는 결론을 중대재해처벌법상 면책과 등치시키는 해석은 곤란하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저자는 견해 대립과 행정해석을 살핀 뒤, 발주자 사업장 안의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정리합니다.
1. 견해가 갈리고 행정해석은 판단을 유보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묻는 두 가지 통제가능성
3. 제5조는 제4조에 포섭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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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견해대립
① 부정설은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법상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구체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진행되더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예컨대 (대상판결에서의) 약품 제조업체인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그 공장 지붕에 도급인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지 아니하고, 단지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의 안전발판 등 설비 반입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하면 충분한 경우라면, 도급인(발주자)이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243면)[1].
② 긍정설은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더라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중대재해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이다.[2]
2.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법」상 시설,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법상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칭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법」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
3. 검토 : 발주자 사업장 내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물 신축공사와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대별되는데, 이하에서는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비건설업체의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직발주 경우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4] 먼저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 요건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한 후, 시설물을 주요 시설물과 일반 시설물로 나누어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의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두 법의 요건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하셨다면 - 그 결론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1. [저서 각주 332] 대검찰청의 위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36면에서는 “다만,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 는 건설공사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시하여 긍정설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처럼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 는 건설공사 발주이더라도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가 발주자 사업과 본질적·필수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부정설)으로 이해된다.
2. [저서 각주 333] 정대원,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는가?”, 월간 노동법률 (2021. 12.), 117면.
3. [저서 각주 33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2023. 5., 207-208면.
4. [저서 각주 335] 건물 신축공사 발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건설업체인 발주자가 공간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장소에서 발주자 사업과 필수적인 관련이 없고, 발주자에게 전문성을 기대하 기 어려운 신축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자에게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 건설사업장에 대 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시공업체(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기간 시설·장소 등을 점유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어·통제·관리할 능력이 있으므 로, 시공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및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중대재해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5. [저서 각주 336] 고용노동부, 2022. 1. FAQ 36쪽
6. [저서 각주 337]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240면. 이 경우에 보호대상은 수급인을 제외 한 ‘제3자의 종사자’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