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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생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발주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 지배력을 견주는 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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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생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발주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 지배력을 견주는 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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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비건설업체가 자기 사업장 안에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발주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논증하는 절입니다. 저자는 시설물을 주요 시설물과 일반 시설물로 나누어 살핀 뒤, 지붕 보수와 같은 일반 시설물에서도 최상위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만'이 제4조의 일원적·배타적 의무주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리고 그 발주자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조치를 안전예산 편성과 적격 수급인 선정을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1.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논증이 갈립니다

 

  •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발주자의 사업과 관련된 필수적인 공사를 상시적으로 발주한 경우로, 발주자가 조직·인력·예산 권한을 행사하여 자기 사업장의 위험을 제거·통제할 능력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합니다.
  • 일반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본연의 사업과 무관하고 시공 자격·전문성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지만, 두 법의 요건은 별개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2.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 배타적 통제력의 부재: 지붕 보수공사는 대부분 1회성 초단기 공사이고 그 작업장소에 발주자 소속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수급인이 배타적인 장소적·경영적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과잉금지의 원칙: 타인 소유 시설에서 긴급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인력·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발주자의 제5조 단서 의무와 겹쳐 이행 과정의 혼선도 생깁니다.
     

3. 소결론 - 최상위 발주자의 제4조 의무와 이행 조치

 

  • 안전예산의 편성과 집행: 수급인이 비용 문제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못하는 저비용 구조에서는 발주자에게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안전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 적격 수급인 선정과 그 이후: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적격 수급인 선정이 중요하고, 선정 후에도 수행 능력이 미흡하면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붕작업 안전장비 대여와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수급인에게 남는 의무: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여부

 

  • 가. 검토 : 발주자 사업장 내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음

    1) 발주자 사업장 내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논거

    비건설업체(제조업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발주 관련하여, 첫 번째 유형은 생산 시설 등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한 경우이다(1유형).

    발주자(도급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수적인 공사를 상시적으로 발주한 경우에 대상판결의 기준에 의하면 산안법상 도급인 지위에 해당하고, 도급인이 조직·인력·예산 등 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의 독자적 사업장”의 위험제거·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대재해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사건 제2심 판결의 기준에 의하면 비건설업체 발주자는 시공자격·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이더라도 물적·장소적·경영적 지배력(특히 시설물 지배·운영·관리권)을 근거로 발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 설령 해당 작업장소가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도,[2] 발주자는 사업장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장소를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3]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제5조 단서에 따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일반 시설물(예, 지붕)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한 경우이다(2유형: 대상판결 사안). 이 경우에는 발주자가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공사를 발주하였고 시공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도급인 구별 기준과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 단서 요건은 별개 요건이므로, 건설공사 발주자가 중대재해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

    “최상위 발주자”가 해당 시설·장소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예산 등 결정권한을 총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만이 중대재해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4]

    나) 예외적으로 법 제5조 단서 책임

    설령 해당 작업 장소가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대상판결의 발주자는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건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지붕의 위험요인[5]을 파악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으므로 예외적·보충적으로 중대재해법 제5조 단서 책임 있어 해당 시설·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6]의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급인이 중대재해법 제4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에 대한 자의적 확장해석으로서,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첫째, 발주자 소유 지붕 보수공사는 대부분 1회성 초단기 공사[7]이고, 해당 작업장소에 발주자 소속 직원이 배치되었므로,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업장(작업장)에서 배타적으로 장소적·경영적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둘째,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발주자만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장 내 특수한 위험요소[8]가 있으며, 소유권자인 발주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사건 작업장소·시설의 통상적인 위험요소(지붕 재질 등)[9]가 있었는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총괄 행사하여 전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제어·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은 최상위 발주자에게 있지, 수급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10] 발주자 사업장 내 타인 소유 시설에서 긴급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위 능력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마련하고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인 사업주가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발주자(도급인)도 제5조 단서에 따라 제4조의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그 의무이행 과정에서 혼선 및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11]

    다) 소결론: 생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발주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

    전문 수급인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아니라 통상적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단기간 소규모 공사, 인력관리 능력과 방식 , 기업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우월적·주도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도급관계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양할 수 있다.[12] 따라서 최상위 발주자(도급인)만이 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모든 영역[13]에서의 일원적·배타적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 및 입법취지·입법목적 등에 부합한다.

    특히 대상판결 사안처럼 수급인이 비용문제로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저비용구조 하에서는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 보장을 발주자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발주자에게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등 법적 의무(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도급인)는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능력 평가하여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는 의무(시행령 제4조 제9호)”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격 수급인 선정 후에도 안전보건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자는 현장 점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수급인의 추락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하고, 지붕작업 안전장비[14] 대여,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원 등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2. 마무리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발주자 사업장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한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장소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예산 등 결정권한을 총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 에 해당하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 제4조 의무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수급인은 그 전문성·규모, 공사 내용·기간·금액 등에 비추어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 능력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15]이 없는 한, 중대재해법상 포괄적·총괄적인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 능력이 미약한 수급인은 중대재해법 제4조의 보호대상 이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도급인)의 관리감독 및 평가·지원 대상에 해당한다(중대재해법 제2조 제7호; 중대재해법 제4조 제4호 및 시행령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 등). 그러나, 작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안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향후 비건설업체 발주자가 사업장 내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직발주한 경우에 그 공사가 발주자 사업과 본질적·필수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지위에 있는 법인이 시설·장소 등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인정되어 그 경영책임자와 함께 중대재해법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될지 주목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저비용 발주 구조는 의무위반으로 평가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영세 업체가 비용 탓에 안전시설을 못 세우는 구조라면 - 안전예산을 누가 편성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각주:

1. 한편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적 관리권(고용관계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타인(도급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제38조)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참조).

2. 이와 같이 ‘수급인(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견해는 수급인이 중대재해법 제4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에 대한 자의적 확장해석으로서,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 두 번째 유형(제2유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저서 각주 340] 발주자는 시설물 등 소유자로서 현장 통제가능성이 있으며, 발주자만이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시공을 총괄 관리하면서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구체적 위험 제어능력 및 책임(산안법 제44조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제5조 단서 요건 충족).

4. [저서 각주 341]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에 관하여는 김영규,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일까?”, 노동법률(2024년 2월호 vol.393) 참조.

5. [저서 각주 342] 대상판결 사안은 지붕 슬레이트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인 바, 재질이 약한 슬레이트는 발주자와 수급인 양자가 파악가능한 일반적·통상적 위험요소(예, 지붕 재질 약함, 노후도)이다.

6. [저서 각주 343] 중대재해법 제5조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에서 수급인 본인은 제외되고, 수급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재해발생 방지의무 주체 및 중대재해법상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7. [저서 각주 344] 이 사건 공사도 태풍에 의하여 손상된 공장건물의 지붕 및 벽체 보수공사로 부분적 보수공사에 해당할 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저서 각주 345] 대상판결의 발주자는 ‘유해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여 산안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주 로서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수급인 직원들에 대하여도 유해물질에 관한 공정안전관리(PSM)절차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작업하기에 앞서 고소작업허가서·화기작업허가서 등을 발부하였다, 이를 두고 발 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시공을 ‘총괄 관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저서 각주 346]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추락사의 빈도가 매우 높은 실정을 감안하여 드론으로 지붕을 촬영하여 재질과 노후도 등 위험요소를 판단하는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2023. 12. 25.자 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참조).

10. [저서 각주 347] 도급인이 지배하는 공간에 종속된다는 사내도급의 특성 때문에 수급인은 사업주로서의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나민오, “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88호, 2020., 180면 참조.

11. [저서 각주 348] 예컨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의 평가 주기, 평가방식의 차이점에 따른 혼란 및 비 경제성, 수급인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평가는 발주자(도급인)가 해야 하는지, 수급인이 해야 하는지, 수급인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 에서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중 어느 쪽 매뉴얼을 준 수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저서 각주 349] 발주자 소유 지붕시설의 위험(ex. 재질, 노후도) 개선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인 발주자에 게 있으므로, 발주자의 경영책임자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의무(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부담하는 것이 ‘안전원리’에도 부합한 다. 한편, 수급인은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추락방지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산 안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승인 내지 협조를 얻어야하는 바, 산안법상 작업위험의 직접적 통제책임은 기본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13. [저서 각주 350] 도급관계에서 발주자(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범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영 역에서도시행령 제4조 제9호에 한하지 않고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해야 한다.

14. [저서 각주 351] 노후된 지붕 위 추락을 막는 안전장치로는 안전모 및 안전대, 채광창 안전덮개, 견고한 작업 발판, 하부 받침 구조물, 추락방호망 등이 있다(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사고 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2023. 11., 큐라인, 292면 참조. 지붕 보수공사의 기본적인 추락방지책으로는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 [저서 각주 352] 예건대, 발주자(도급인) 사업장 내의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이 대정비공사(발전소, 석유화학, 정유 공장 등에서 3-4년 주기로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유지·보수 작업)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의 작업 태양이 발주자 사업과 상이하고,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수급인이 공사기간 독립적으로 도급작업을 수행하며 ‘현장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어 당해 작업현장은 수급인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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