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사업장 안 별개 장소의 유관공사: 발주자와 수급인의 의무를 나누는 분담설의 근거
<AI 핵심 요약>
발주자 사업장 안이지만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장소에서 수급인이 공장 신축·증축공사나 대정비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을 지배하는 자는 소유자인 발주자인데 그 시설과 장소를 점유하는 자는 수급인이어서, 누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가 충돌합니다. 저자는 어느 한쪽을 면책시키지 않고 양자가 의무와 책임을 나누어 지는 분담설을 취합니다.
1. 발주자를 면책시킬 것인가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2. 저자는 어느 쪽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3. 결론은 의무·책임 분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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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제2유형 :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 내 별개 장소에서의 유관공사 발주 [실질적으로 사외 발주(도급)]
두 번째 유형은 발주자(도급인) 사업장 내의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이 공장 신축공사, 증축공사, 대정비공사[1] 등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소유자인 발주자(도급인)]와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점유자인 수급인)가 다른 경우, 누가 중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제4조와 제5조가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소유자와 점유자 가운데 누가 먼저 의무를 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장 증축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부지가 우리 것이라면 - 소유자와 점유자가 나누어 지는 의무의 경계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저서 각주 295] 대정비공사는 주로 발전소, 석유화학, 정유 공장 등에서 3-4년 주기로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셧다운)한 상태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유지·보수 작업을 말함
2. [저서 각주 296] 수급인이 작업하는 공간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라고 하더라도(설령 도급인의 통제 하에 작업 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도) 수급인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수급인의 사업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 즉 사업장을 점유(권)의 관념에서 보면, 수급인이 발주자(도급인)소유의 사업장 부지에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소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
3. [저서 각주 297]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4., 163면.
4. [저서 각주 298] 지배·운영·관리를 ‘그리고(and)의 관계’로 본다면, 소유자이되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발주자가 사업장 부지의 소유 주체라고 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점유자인 수급인의 작업 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지배 책임 및 운영 책임 및 (직접적·구체적) 관리 책임이 전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저서 각주 299] 정진우, 『개정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11., 190-191면 참조.
6. [저서 각주 300] 시공 주도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필수성, 상시성, 예측성 등)에 의하면 제2유형에서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