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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지배가 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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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지배가 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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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건설공사발주자 요건은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인지 여부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입니다. 두 요건은 객관적 문언 의미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두 법의 요건이 갈리는 자리
 

  • 별개의 요건: 시공 주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판단 기준일 뿐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묻습니다.
  • 발주자의 예외적 책임: 해당 시설 등에 발주자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물리적·공간적 위험요소에 대한 규범적 통제·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업체의 자리: 이 경우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시공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독립된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집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 적용범위와 의무규정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자체를 뜻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적용대상은 모든 사업장의 총합 또는 분할된 개별 사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장소적 개념: 사업장은 사업주가 장소적·경영적 관리·통제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장소는 사업장의 일부를 이루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 반대 견해: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뜻
 

  • 저자의 소결론: 사업은 업태를 뜻하므로 경영적 통제가능성으로, 개별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체계 정합적 해석을 위해 장소적·물리적 통제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인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배·관리를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으로 설명하나, 노출된 위험요인은 수급인도 육안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주된 판단요소로는 부적절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도급관계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제4조와 제5조 단서 : 원칙과 예외)

 

  • 시공 주도?(○) 건설공사 도급인→산안법 제63조 적용 -> 중처법 제4조 의무(○)
     
  • 시공 주도?(×) 건설공사 발주자→산안법 제63조 미적용 -> 중처법 제4조 의무(○) 또는 예외적 제5조 단서 책임(ex.시설물 대정비공사)
     

건설공사발주자 요건은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1] 이러한 ‘건설공사의 시공 주도’ 여부라는 건설공사발주자 요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라는 중처법상 요건과는 객관적 문언 의미에서부터 차이가 잇는 별개 요건·개념이다. 따라서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처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판결들의 판시와 같이 해당 시설 등에 발주자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시설 등의 물리적·공간적 위험요소에 대하여 규범적 통제·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처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시설 등에서 작업하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실질적으로 사외도급)에는 물론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시공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중처법 제4조에 따라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비건설업체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은 일응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 내 시공자(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중처법 제4조)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제5조 단서)의 의미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와 관련된 4가지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별한 유형에서는 비건설업체인 건설공사발주자와 전문건설업체인 시공자 간 중처법상 의무·책임의 분담을 제안한다.

 

  • 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제4조의 적용대상)

    1) 사업 또는 사업장[2]의 개념

    ① 법 제3조(적용범위)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자체를 의미하나, 제4조(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의 총합 또는 분할된 개별 사업장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사업의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은 ‘사업주가 장소적·경영적 관리·통제권을 가지고 생산이나 서비스,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특히 제5조 단서의 ‘시설·장소’는 사업장의 일부를 이루는 장소적 개념이므로 법 제4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사업의 장소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는 ‘경영적 통제가능성’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장소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는 기술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중대재해의 관리적 요인에 착안하여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관리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를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주체인 '사업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3]"

    ③ <소결론> ‘사업’은 업태(business)를 의미하므로 경영적 통제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실무상 제4조의 적용대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분할된 개별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위 ‘개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체계 정합적 해석을 위해서 장소적 개념임을 전제로 장소적·물리적 통제가능성(지배력)”을 주된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4] 그러나, 사업장의 노출된 유해·위험요인 인지(認知)는 해당 작업장소에서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 등도 육안검사 등으로 인지 가능하고, 인지한 자는 관리·개선 노력을 할 수 있으므로[5], 도급인 지배·관리의 주된 판단요소로는 부적절하다고 하겠다.[6]

    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중처법은 산안법상의 ‘지배·관리’에 더하여 ‘운영’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앞에서 살펴본 ‘지배·관리’의 해석에 추가하여 ‘운영’의 개념을 경영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7] 그래서,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8]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사업장은 장소로 재는가 경영으로 재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빠졌는데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 사업장을 장소로 볼 것인가 경영으로 볼 것인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273] 위 2.의 가. 3) 합리적 기준 및 일부 하급심 판결례에 의하면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는 대부 분 시공자격이 있는 전문 시공업체에 있다고 보인다.

2. [저서 각주 274] 도급인의 사업장 개념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 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 를 말한다.(개정 산안법 제10조 제2항)

3. [저서 각주 275] 방준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024년 1월호 vol.392

4. [저서 각주 276] 고용노동부, “도급 시 산재예방 운영지침”(2020. 3.) 23면.

5. [저서 각주 277] 근로자도 작업장에서 위해·위험 요인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고지할 의무가 있다.

6. [저서 각주 278]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설은 예방의무주체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아무 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애매하고 불명확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진우, 개 정증보 제4판 산업안전보건법 717면 각주 850))

7. [저서 각주 27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2021., 41면.

8. [저서 각주 280] 고용노동부, 2022. 1. FAQ 36면.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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