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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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빠졌는데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 사업장을 장소로 볼 것인가 경영으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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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4:1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빠졌는데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 사업장을 장소로 볼 것인가 경영으로 볼 것인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빠졌는데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 사업장을 장소로 볼 것인가 경영으로 볼 것인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같은 자리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법이 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차이를 모르면 같은 사건에서 두 번 놀라게 됩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두 법의 요건 차이

 

건설공사발주자 요건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묻습니다. 두 요건은 객관적 문언 의미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별개의 것입니다. 시공 주도의 지위 역시 시공자격이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자격 밖에서 재해를 막을 지배·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와 공사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 사업주의 전문성까지 저울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해당 시설 등에 발주자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는 그 물리적·공간적 위험요소에 대한 규범적 통제·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시공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집니다.

 

2. '한쪽에서 무죄면 다른 쪽도 무죄'라는 흔한 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무죄가 되었으니 중대재해처벌법도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 주도라는 인적 지배력의 문제와 사업장에 대한 물적·장소적 지배력의 문제는 서로 다른 축이어서,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장의 소유자이니 언제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주가 장소적·경영적 관리·통제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고, 소유는 그 통제권을 가리키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업장 판단의 기준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업장 판단의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업장 판단의 기준

 

  • 가. 사업과 사업장을 나누어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자체를 뜻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적용대상은 모든 사업장의 총합 또는 분할된 개별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쪽의 이해는 그 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로 뒷받침되었는데, 본사와 지점, 공장처럼 자리가 떨어진 조직이라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한 경영 단위의 부분에 그친다면 그 인원을 모두 합쳐 이 법을 적용할지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사업장이 몇 개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 나. 개별 사업장은 장소적·물리적 통제가능성으로 잽니다

    사업은 업태를 뜻하므로 경영적 통제가능성으로 판단하되,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개별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체계 정합적 해석을 위해 장소적·물리적 통제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 다. Q: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관리가 인정됩니까?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배·관리를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으로 설명하지만, 노출된 위험요인은 수급인도 육안검사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인지는 주된 판단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 개념에서는 다릅니다.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했는지는 그대로 판단의 축이 됩니다.

 

  • 라. 반대 견해가 놓인 자리를 알아 둡니다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경영책임자에게 관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논리를 쓸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의 경계를 도면과 출입 통제 기준으로 확정하고, 수급인의 작업구역이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결정이 어느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지 규정과 회의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시설의 특수한 위험요소와 그 통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비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공판에 들어가면 두 법의 다툼이 겹쳐 흐르고, 사업장의 경계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면 인과관계 방어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해석론을 발표해 왔습니다. 두 법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어 재판을 받고 계신 원청 대표이사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지배가 뜻하는 것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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