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같은 자리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법이 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차이를 모르면 같은 사건에서 두 번 놀라게 됩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두 법의 요건 차이
건설공사발주자 요건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묻습니다. 두 요건은 객관적 문언 의미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별개의 것입니다. 시공 주도의 지위 역시 시공자격이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자격 밖에서 재해를 막을 지배·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와 공사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 사업주의 전문성까지 저울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해당 시설 등에 발주자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는 그 물리적·공간적 위험요소에 대한 규범적 통제·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시공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집니다.
2. '한쪽에서 무죄면 다른 쪽도 무죄'라는 흔한 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무죄가 되었으니 중대재해처벌법도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 주도라는 인적 지배력의 문제와 사업장에 대한 물적·장소적 지배력의 문제는 서로 다른 축이어서,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장의 소유자이니 언제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주가 장소적·경영적 관리·통제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고, 소유는 그 통제권을 가리키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업장 판단의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의 경계를 도면과 출입 통제 기준으로 확정하고, 수급인의 작업구역이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결정이 어느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지 규정과 회의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시설의 특수한 위험요소와 그 통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비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공판에 들어가면 두 법의 다툼이 겹쳐 흐르고, 사업장의 경계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면 인과관계 방어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해석론을 발표해 왔습니다. 두 법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어 재판을 받고 계신 원청 대표이사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지배가 뜻하는 것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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