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공사와 승강기 설치·해체공사: 사업장 안의 무관공사에서 누가 의무를 지나
<AI 핵심 요약>
발주자 사업장 안이지만 발주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사를 발주한 경우입니다. 구내식당 보수, 지붕 보수, 승강기 설치·해체가 예로 들립니다. 저자는 무관공사라고 해서 결론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수급인의 자산·조직 규모와 전문성 수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지붕 보수는 발주자 쪽으로, 승강기 설치·해체는 수급인 쪽으로 의무주체가 갈린다고 정리합니다. 1. 지붕 보수공사는 실질적으로 사내도급입니다
2. 승강기 설치·해체공사는 외형만 사내도급입니다
3. 형사책임은 실현된 위험의 출처를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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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제3유형: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 내 별개 장소에서의 무관공사 발주
세 번째 유형은 발주자 사업장 내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된 장소에서 발주자 업무와 무관 공사(예, 구내식당의 보수공사, 지붕 보수공사 /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해체공사 등)를 발주하는 경우이다. 우선 중처법 제4조 의무주체 선정과 관련된 "실질적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1]"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자산·조직 규모, 전문성 수준·정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별 사례로 분류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수급인의 규모와 전문성은 의무주체를 어떻게 바꾸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본업과 상관없는 공사를 맡겼는데 사망사고가 났다면 - 영세 업체와 전문 업체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까닭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저서 각주 301] 소유자인 발주자(도급인)의 현장통제권과 점유자인 수급인의 현장통제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누가 실질적인 위험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유하는가’라는 “실질적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의 구체적 기준은 특히 시설·장소와 관련된 (통상적·특수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 원청에게 있고, 하청이 임의로 유해·위험요소를 쉽게 제 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청 사업장 내 위험요소는 원청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어 실질적 위험통제권이 있는 원청이 우월하게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저서 각주 302] 사업장 소유자인 도급인은 수급인 및 종사자가 작업하는 지붕시설․장소 등의 특수한 위험 요소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위험요소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있어 실질적인 통제 책임을 부담한다.
3. [저서 각주 303] 예건대, 발주자(도급인) 사업장 내의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이 대정비공사(발전소, 석유화학, 정유 공장 등에서 3-4년 주기로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 태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유지·보수 작업)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 우에는 ▾수급인의 작업 태양이 발주자 사업과 상이하고,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수급인이 공사기간 독립적으로 도급작업을 수행하며 ‘현장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어 당해 작업현장은 수급인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 참조).
4. [저서 각주 304] 기계 제작, 설치·납품계약(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톤백 포장기라는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납품하는 업무이므로, 수급인이 위 작업의 구체적 진행 과정 및 방법을 결정하여 작 업을 수행하였던 것이고, 도급인 소속 공사 감독자인 피고인이 기계류의 제작이나 설치 작업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도급인 소속 공사 감독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으로 춘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640 판결(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120 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