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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시설·장비·장소의 지배 책임이 있는가: 소유권과 사용방식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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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시설·장비·장소의 지배 책임이 있는가: 소유권과 사용방식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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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소유권과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저자는 이 해석이 소유자인 도급인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확대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

 

1. 질의회시집이 제시한 기준

 

  • 해당하는 경우: ①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거나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경우, ②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이 있더라도 도급인이 그 사용방식 자체에 관여하거나 도급인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를 직접 통제하는 경우, ③ 도급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생산 시설·기계·설비의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준 경우입니다.
  •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가 도급인의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사업과 분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도급인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없거나 중대재해가 그 요소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급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를 모두 갖춘 때입니다.
     

2. 건설공사발주자의 자리

 

  • 원칙: 건설공사발주자는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정 금지: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저자가 더한 판단기준

 

  • 두 지배력의 종합: 장소적·물리적 관념에서 현장의 위험 통제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적 통제가능성도 고려하여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구체적 고려요소: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과 법령상 관리 권한, 현장출입 등 작업장소 통제권한, 관리감독책임자의 파견과 지휘, 시설·장비의 변경 권한과 안전 예산의 집행 권한입니다.
  • 적용 범위의 한정: 형사책임은 행위책임이므로 명확성 원칙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적용을 법률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사업주나 법인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의미(제5조 단서 요건)

 

  • 가. 고용노동부 해석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제5조 단서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사업주나 법인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1]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안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해석한다.[2]

 

  • 나. 비판적 검토

    이러한 해설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인 도급인에게 시설 등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아 도급인(소유자)이 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확대 해석[3]하여 제5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4]

 

  • 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2023. 5.) 207-208면』에서 중대재해법 제5조 단서에 규정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에서 기존 해설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 이라 함) 제5조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건설공사발주자가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를 가르는 판단기준은 저서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를 다루면서 이미 세워 둔 것과 같습니다. 그 판단기준 - 장소적·물리적 지배력과 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적 통제가능성을 어떻게 함께 보는가 - 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 책임: 고용노동부·법원 해설과 판단기준에서 이어집니다.

    ■ 다만,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❶ 건설공사 자체가 도급인의 사업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도급인의 사업과 분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❷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중대재해가 해당 위험 요소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❸ 계약의 내용이나 규모, 수급인의 전문성, 인력관리 능력과 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급인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 공사를 도급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므로

    ○ 건설공사발주자는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 곧바로 중대법상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칭이 전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② 비판적 검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 사례에서는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구별에 대한 일부 판례에 의하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시공 주도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내도급의 경우 도급인(발주자)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사업장)의 위험에 대하여 실질적 통제권한을 가지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중처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처법상 (최상위) 도급인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처법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라. 합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추가 제언

    산안법상 도급인 표지는 시공의 주도(또는 주도하는 지위) 여부이고, 중처법 제4조, 제5조의 의무주체 요건은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이루는 시설,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규범적 통제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법은 별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처법 제5조 단서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 대상을 “시설, 장비,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질적인 “작업(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겠다.[5]

    따라서 위 질의회시 기준에 더하여 문언해석에 기반한 엄격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리적 해석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먼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판단요소로 장소적·물리적 관념 하에 “현장(장소)의 위험 통제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적 통제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 권한과 책임은 상응하므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소유권, 임차권, 점유권 등 권원, 관련법에 따른 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배․운영․(점검) 관리 권한

    ▼ 현장출입 등 작업장소에 대한 통제권한 유무

    ▼ 관리감독책임자의 파견, 지휘 등을 통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 행사 여부

    ▼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설치․해체․변경(수리) 권한 및 안전 예산 투입․집행 권한 등

    ③ 마지막으로 형사책임은 행위책임이므로 명확성 원칙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 결과책임으로 제5조 단서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5조 단서 적용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물적 위험요소로부터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법률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6]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점유자(수급인)이나, 도급인 지위에 있는 소유자도 2차적 책임주체이며, 노동법 영역에서는 도급인 책임이 강화 추세에 있다는 점과 도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도급계약 내용에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7]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소유권만으로 위험 통제 책임이 인정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 시설에서 남의 근로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 소유만으로 책임이 서는지 가르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각주:

1. [저서 각주 281] 사견으로는 위험 제어(통제)능력 유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의 지배력’ 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저서 각주 28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2021., 108-109면.

3. [저서 각주 283] 온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주석서, 로앤비 온주편집위원회, 2002. 4, 제5조 해설(집필위원 전형배)

4. [저서 각주 284] 고용노동부의 위 해설은 「예방의무주체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법문의 가능 한 의미를 벗어나 애매하고 불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받고 있다(정진우, 「개정증 보 제4판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717면 각주 850))

5.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2022. 4.) pp.165

6. [저서 각주 286] 송인택 등,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 6., 179면.

7. [저서 각주 287] 따라서 도급인은 먼저 ①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고, ② 수급인이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고 업무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안전시설 등의 설치·변경·관리업무 등)에 대한 권한과 위험을 도급인으로부터 모두 인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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