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우리 시설에서 남의 근로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 소유만으로 책임이 서는지 가르는 기준
  •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4:43
우리 시설에서 남의 근로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 소유만으로 책임이 서는지 가르는 기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우리 시설에서 남의 근로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 소유만으로 책임이 서는지 가르는 기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이 정해진다면, 소유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그렇게 읽히는 대목이 있어, 질의회시가 기준을 더 좁혀 놓았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시설 지배 책임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를 지운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책임을 소유권과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저자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인정하면, 소유자인 도급인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확대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시집에서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유권이나 임차권,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도급인이 그 사용방식 자체에 관여하거나 도급인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를 직접 통제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생산 시설·기계·설비의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 준 경우가 그것입니다.

 

2. '우리 땅에서 났으니 우리 책임'이라는 흔한 오해

 

소유한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책임이 당연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회시는 건설공사가 도급인의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사업과 분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도급인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없거나 중대재해가 그 요소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급인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를 모두 갖추면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대로 건설공사발주자로 분류되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설 지배력의 판단 요소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설 지배력의 판단 요소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설 지배력의 판단 요소

 

  • 가. 장소적 지배력과 경영적 지배력을 함께 봅니다

    저자는 장소적·물리적 관념에서 현장의 위험 통제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적 통제가능성도 고려하여 두 지배력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나. 권원과 통제권한을 항목으로 적어 둡니다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 점유권 등 권원과 법령에 따른 지배·운영·점검 관리 권한, 현장출입 등 작업장소에 대한 통제권한, 관리감독책임자의 파견과 지휘, 시설·장비의 설치·해체·변경 권한과 안전 예산의 투입·집행 권한이 그 항목입니다.

 

  • 다. Q: 작업 자체를 통제하지 않았으면 빠집니까?

    작업을 직접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대상을 시설·장비·장소로 정하고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상 성질이 다른 작업이나 작업자를 그 대상에 넣을 수 없지만, 뒤집어 보면 그 시설과 장비, 장소의 물적 위험을 통제할 책임은 작업 지휘와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공작물 책임에서는 다릅니다. 민법 제758조에서 1차적 책임은 점유자인 수급인에게 있으나 소유자인 도급인도 2차적 책임주체이고, 노동법 영역에서 도급인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라. 계약으로 책임을 넘기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내용을 계약에 넣으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을 그대로 두면 방어가 아니라 정황이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방식에 관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목록을 만드십시오.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생산 시설의 유지·보수 공사를 따로 표시하고, 그 공사에는 별도의 안전 절차를 두십시오.

 

도급계약서에서 안전보건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조항을 찾아 정비하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안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집행했는지가 가장 먼저 요구되고, 그 기록이 없으면 위험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시설 지배 책임의 판단 요소를 정리해 발표해 왔습니다. 소유한 시설에서 수급인 종사자의 사고를 겪으신 발주자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시설·장비·장소의 지배 책임이 있는가: 소유권과 사용방식 관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법무법인비앤에이치김영규변호사중대재해센터안전보건확보의무건설공사발주자실질적지배운영관리종사자수급인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