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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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본업과 상관없는 공사를 맡겼는데 사망사고가 났다면 - 영세 업체와 전문 업체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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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5:06
본업과 상관없는 공사를 맡겼는데 사망사고가 났다면 - 영세 업체와 전문 업체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까닭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본업과 상관없는 공사를 맡겼는데 사망사고가 났다면 - 영세 업체와 전문 업체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까닭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무관공사에서의 의무주체

 

구내식당 보수, 지붕 보수, 승강기 설치·해체는 모두 발주자의 본업과 관련이 없는 공사입니다. 장소는 발주자의 사업장 안이지만 그 작업의 내용은 발주자가 하는 일과 무관합니다. 이런 무관공사에서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무관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인의 자산과 조직 규모,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지배력의 저울이 반대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 벌어지는 두 공사가 서로 다른 답을 갖게 됩니다.

 

지붕 보수공사에서는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반면 승강기 설치·해체공사에서는 수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가 되고 발주자는 제5조 단서 책임으로 물러납니다.

 

2. '본업과 무관한 공사이니 발주자는 빠진다'는 흔한 오해

 

우리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공사이므로 그 위험은 수급인의 몫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초단기 지붕보수 작업을 저비용으로 수행하는 영세 수급인은 사업장 소유자보다 우월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작업장소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발주자가 자기시공자에 준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기 사업장으로 남습니다.

 

거꾸로 사업장 안의 공사이니 언제나 발주자가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승강기 설치·해체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인력, 상당한 작업기간이 요구되는 공사에서는 시공사가 작업의 진행 과정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며 지배력을 강하게 행사하므로, 그 자리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무관공사의 판단 기준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무관공사의 판단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무관공사의 판단 기준

 

  • 가. 수급인이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 능력을 갖추었는지 봅니다

    수급인의 전문성과 규모, 공사의 내용과 기간과 금액에 비추어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포괄적·총괄적 의무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 나. 그 공사에 면허와 자격이 필요한 작업인지 봅니다

    저서가 든 예에서 발주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없었고, 그래서 시공을 주도하여 수급인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지붕 보수처럼 저비용 단기 작업은 발주자의 장소적 지배력이 그대로 남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사정 자체가 발주자를 면책시키지는 않으니, 그 발주자가 어떤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공사마다 따로 확인하십시오.

 

  • 다. Q: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라면 발주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포괄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수급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장소의 특수한 위험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발주자는 장소 소유자로서 그 위험요소를 통제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 책임을 지고, 이때에도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합니다.

 

  • 라. 영세 수급인에게는 지원이 곧 의무 이행입니다

    발주자가 제4조 의무주체가 되는 지붕 보수 유형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시행령 제4조 제9호 의무 이행 차원의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영세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실제로 높이는 조치가 발주자의 의무 이행으로 평가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 안에서 발주하는 무관공사를 목록으로 만들고, 공사마다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와 보유 장비, 안전관리자 유무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 표가 그대로 지배력 비교의 자료가 됩니다.

 

초단기 저비용 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 비용이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용이 빠져 있으면 수급인이 스스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구조를 발주자가 만든 것이 됩니다.

 

승강기나 특수설비처럼 면허가 필요한 공사에서는 그 장소의 특수한 위험요소를 정리해 수급인에게 전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제5조 단서 책임은 바로 그 위험을 향합니다.

 

무관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작업중지와 함께 행정처분과 공표 절차가 이어지고, 그때 요구되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신뢰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 해석론을 발표해 왔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본업과 무관한 공사를 발주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지붕 보수공사와 승강기 설치·해체공사: 사업장 안의 무관공사에서 누가 의무를 지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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