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신축·대정비 현장의 책임 분담
공장 부지 한쪽을 울타리로 막고 그 안에서 수급인이 신축공사나 증축공사, 대정비공사를 진행하는 구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전체의 소유자는 발주자이고, 공사기간 동안 그 구획을 점유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쪽은 수급인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갈립니다. 앞은 소유자인 발주자이고 뒤는 점유자인 수급인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가 서로 다른 쪽을 가리키며 충돌합니다.
저자는 이 충돌을 어느 한쪽의 완전한 면책으로 풀지 않습니다. 시공을 주도하는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1차 의무주체이고, 사업장 소유자인 발주자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보충적으로 의무를 진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2. '울타리를 쳤으니 그 안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흔한 오해
공사 구획을 명확히 나누고 출입 통제를 수급인에게 넘겼으니 발주자는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시설·장비·장소를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을 전부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것을 이유로 면책시키면 형사처벌 단계에서 도급인이 대부분 빠져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저자가 발주자 면책설을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꾸로 원청이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 무조건 제4조 의무를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의미를 넘어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자격과 전문성이 없다는 사정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어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정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분담설의 판단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공사 구획의 경계와 출입 통제의 주체를 도급계약서와 현장 도면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구획이 말로만 나뉘어 있으면 어느 쪽 사업장인지를 뒤늦게 다투게 됩니다.
발주자 직원이 그 구획에 상주하거나 작업허가를 발부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문서로 한정하십시오. 총괄관리의 흔적은 지배력 비교에서 발주자 쪽으로 저울을 기울입니다.
수급인의 전문성과 조직 규모, 공사기간을 선정 시점에 평가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다섯 항목의 비교에는 계약 시점의 자료와 함께 사고 전까지의 실제 운영·통제 기록이 쓰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 두십시오.
신축이나 대정비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수사는 곧바로 시작되고, 그때 인과관계 방어의 재료는 위험이 어느 영역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현장 기록뿐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도급 관계의 의무주체 판단에 관한 논고를 이어 발표해 왔습니다. 사업장 안 별개 구획에서 공사 중 재해가 발생하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발주자 사업장 안 별개 장소의 유관공사: 발주자와 수급인의 의무를 나누는 분담설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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