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성질과 중대재해처벌법: 준공 후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갈릴 때
<AI 핵심 요약>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BTO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설정됩니다. 소유하는 쪽과 운영하는 쪽이 갈리는 구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시행자만 의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는데, 저자는 이 회시의 전제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1. 고용노동부의 회시가 세운 두 가지 전제
2.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두 개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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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23]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의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고, 각 건설사의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는 일정한 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을 갖는 경우, 의무주체는 누구일까?
1.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2. 검토: BTO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성질과 중대재해처벌법
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 법적 성질
1)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는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는 수익형민자사업으로 민간자본이 시설 건설을 하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에 이전하며, 시설의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법 제4조 제1호는 BTO(수익형 민자사업)방식을, 제2호는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 공법상 계약
BTO방식에 따라 건축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해주는 것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이다.[1]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판례에서도 “민간투자법은 실시협약의 체결로써 상대방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앞서 본 구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관계로서 대등한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공법상 계약임을 전제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2]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관리운영권 설정은 위탁으로 볼 수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지어서 넘긴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면 - 소유와 운영이 갈릴 때 의무를 정하는 두 개념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재정지원금지급] 판시사항 [1] 甲 광역자치단체가 乙 유한회사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하고,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甲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범위 |
1. [저서 각주 360] 행정기본법 주요 쟁점 중 공법상 계약 분야 조사·검토 연구(법제처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 서), 2020.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 [저서 각주 361] 위 판례에서 대법관 안철상은 별개의견으로 명시적으로 BTO방식의 이 사건 실시협약이 민 간투자법에 근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바 있음.
3. [저서 각주 362] 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2022., 102- 103면.
4. [저서 각주 36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 2022. 1., 3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