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민간투자시설의 의무주체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민간이 자본을 대어 시설을 짓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뒤,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고 수익을 가져갑니다. 공연장이나 도로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시설 상당수가 이 구조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소유하는 쪽과 운영하는 쪽이 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회시의 결론보다 그 전제를 먼저 봅니다.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무엇인지를 조문의 개념으로 되짚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공법상 계약이니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다른 세계다'는 흔한 오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사법상 도급과는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은 민법상 계약 유형의 열거에 불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곧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의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계약의 성질이 공법상의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조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운영권을 넘겼으니 소유자는 위험에서 멀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 단서가 묻는 것은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 제거를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민간투자사업의 판단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실시협약에서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유지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조항 번호까지 확인해 정리하십시오. 이 두 권한이 의무주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시설의 구조적 개선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십시오. 임의로 할 수 없다면 그 위험은 소유자의 통제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운영 인력의 채용과 안전 예산의 편성이 어느 조직의 결재로 이루어지는지 결재 라인을 정리하십시오. 결재 라인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가늠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이고, 여기에 해당 시설을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 제거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인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협약에서 어떤 권한이 어느 쪽에 남았는지를 미리 갈라 두지 않으면,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대를 지목하는 동안 위임 구조의 유효성부터 흔들립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민간투자 방식별로 조문 개념을 되짚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으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BTO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성질과 중대재해처벌법: 준공 후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갈릴 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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