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87. 민간투자시설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책임 분담: 어느 쪽이 위험을 통제하는가로 가른다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7.

민간투자시설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책임 분담: 어느 쪽이 위험을 통제하는가로 가른다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앞 편에서 남겨 둔 물음, 곧 시설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책임이 있는지에 답하는 절입니다. 저자는 주무관청이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계획을 보고받아 승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실질적 지배·관리권과 위험 통제능력이 있다고 보아, 고용노동부의 면책 해석을 두 가지 이유로 비판합니다. 결론은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제4조와 제5조 단서를 나누어 지는 분담입니다.

 

1. 고용노동부의 면책 해석을 받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

 

  • 문언해석에 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소유자로서 기능 유지를 위해 보수·개량·개축 등을 지시할 수 있어 민간투자법상 실질적인 지배·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면책시키는 것은 제5조 단서의 문언해석에 반합니다.
  • 입법취지에 반한다: 소유권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현황 등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는 최상위 공조직의 장에 대하여 보유 시설의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책임을 강화한 입법취지와 연혁에도 어긋납니다.
     

2. 소유권을 사용·수익권으로 좁히는 해석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의 내용: 일부 회시는 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로 소유권을 한정하여 관리·운영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처분권자로서의 책임: 그러나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211조), 타인에게 사용·수익권을 주더라도 처분권자로서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결론은 제4조와 제5조 단서의 분담입니다

 

  • 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력을 행사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권자로서 시설의 구조적 개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제5조 단서에 따라 시행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형사책임의 귀속: 시행자의 인적 관리 부실로 재해가 생긴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위험 방치에 기인한 것인지, 실현된 위험요소가 누구의 영역에 속하는가에 따라 귀속주체가 결정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주무관청이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시설에 대해 실질적 지배ㆍ관리권을 가지고 위험 통제능력이 있으므로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 중처법상의 의무주체가 사업시행자일 뿐, 지자체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해석은 ① 해당 시설의 소유자로서 시설 기능유지를 위해 보수ㆍ개량ㆍ개축 등을 지시할 수 있어 민간투자법상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합리적 근거없이 면책시키는 것이므로 제5조 단서의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② 소유권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현황 등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지위에 있는 최상위 (공)조직의 장에 대하여 보유 시설·장소 등 위험으로부터의 종사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입법취지·목적 및 입법연역에도 반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 또한 ① 제3자(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을 도급ㆍ위탁 등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관리 책임 또한 인정될 수 있어 중처법 제5조에 따른 의무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2]

 

1. 결론: 민간투자시설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책임 분담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사회기반시설(공연장)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을 파악하면 ‘임대’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용역, 위탁)에 해당하여 지자체에게 중처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사외 도급(위탁)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인 사업 시행자가 중처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지자체의 장은 제5조(단서)에 따라 보충적으로 시행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예방단계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공연장)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력을 행사하므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소유권자로서 해당 시설의 위험통제 필요성 및 가능성(수탁자의 의무이행에 위탁자의 실질적인 관여 필요성·가능성)이 있어 공연장 시설 등의 구조적 개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 관계로 볼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은 제5조(단서)에 따라 시행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형사책임 귀속단계

    실현된 위험요소의 지배·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책임이 귀속될 것이다. 예컨대, 운영시행사의 안전관리지침이나 작업지시 관계의 문제점 등 인적 관리 부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지자체의 시설 위험 방치에 기인한 것이지 등에 따라 책임귀속 주체가 특정된다. 즉 시행자 또는 지자체 중 누구의 지배·운영·관리 영역에 속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실현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귀속주체가 결정된다.[3]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소유만 남은 처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운영은 우리가 하고 건물은 관청 것인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면 - 위험을 통제한 쪽을 가리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주:

1. [저서 각주 368] 이와 같이 소유권자인 국가나 지자체(장)을 의무주체에서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회신은 “실질적으 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사업주가 해당 시설 등에 ‘소유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 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자신의 문언해석에도 위배되는 자의적 축소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축소해석은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의무) 위배 소지가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일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는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라고 소유권 개념을 한정하고, 시설 소유자이나 관리·운영(사용·수익)권이 없는 지자체는 중처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제한)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견해도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211조) 타인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더라도 처분권자로서 중처법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2. [저서 각주 369] 해당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경우([시행령 별표 2. 18호]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시설 중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의무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저서 각주 370] 한편,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그리고(and)’의 관계로 보아 운영·관리 책 임은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전부 부 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자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 다는 견해가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제5조 단서를 ‘그리고(and)’의 관계로 보아 도급인(위탁자)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전부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