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와 장비업체의 형사책임: 시공사만 의무주체로 보아야 하는 근거
<AI 핵심 요약>
타워크레인 대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저서는 건설현장이 대여자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고 임대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합니다. 설치·해체를 재하도급한 구조에서도 최상위 도급인인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만이 제4조의 의무주체입니다.
1. 대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가 아닙니다
2. 설치·해체를 재하도급한 경우 도급인이 확인할 것
3. 재하도급 구조에서도 의무주체는 시공사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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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검토: 타워크레인 사고의 의무주체를 가르는 두 학설
가. 대여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책임 여부
① 건설현장은 대여자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장비 임대업체)은 기계·설비의 소유자이지만 공사기간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소유자)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통제를 할 수 없거나 통제하기 어려워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비 임대는 도급, 용역, 위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관계에는 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제5조(단서)에 따라 예외적·보충적 의무이행 주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귀속되기 어렵다.
대부분 산업재해 사고는 장소나 설비적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1] 등 작업의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하므로, 타워크레인 대여자가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위험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2]에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직접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대여자의 법령상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3] 다만, 타워크레인의 (성능·기능)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안법 제81조, 169조 제1호 등에 따라 대여업자로서의 산안법상 형사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③유형] 원청(시공사)으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임대계약을 체결한 장비대여업체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도급(재위탁)한 경우
1. 시공사 – 장비업체 - 설치·해체업체 간 계약의 성질
2. 검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와 장비업체의 형사책임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장비 대여자의 상당인과관계는 어디에서 끊기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하루 이틀 들어가 설치만 하고 나오는 회사인데 사고가 났다면 - 책임이 멈추는 지점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1. [저서 각주 385]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고의나 과실.
2. [저서 각주 386] 시공사(현장소장)가 개정 산안법상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3. [저서 각주 387] 정진우, 앞의 책, 216면 참조.
4. [저서 각주 388] 실무상 대부분 장비 임대업체는 다음과 같은 약정 형태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까지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① T/C 장비 임대계약(월 임대료), ② 타워크레인 설치·해 체 도급계약(보수 지급은 높이 기준 등)
5. [저서 각주 389] 대여업체는 타워크레인 사용을 위하여 설치·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3호).가. 설치·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나. 설치·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다.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6. [저서 각주 390] 중층적 도급관계에 따른 관계 수급인인 설치업체(재수급인) 근로자는 “시공사의 종사자”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중처법 제2조 7호 다.목)
7. [저서 각주 391] 산안법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저서 각주 392] 시공사(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 작업중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로서 충돌방지를 위한 신호수 배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직접 소속 근로자를 설치작업을 위한 신호수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9. [저서 각주 393] 장비 소유자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100조 3호에 따라 확인·감독 의무 등
10. [저서 각주 39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033 판결(1심 서울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정 1605 판결)
11. [저서 각주 39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판례에 의하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원청업체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한편 장비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총괄 관리할 전문성이 떨어진다.
12. [저서 각주 396] 장비 임대업자의 산안법 제81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앞(각주 389)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인 장비업체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 여 설치·해체업자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 법이므로, 이러한 불법 하도급 방식의 장비업체에게 중처법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
13. [저서 각주 397] 통상 설치·해체업 등록을 한 팀장이 타워크레인 임대사로부터 일감을 따와 팀원 4-5명과 한조를 이뤄 작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