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들의 의무: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방식이 나뉘는 기준
<AI 핵심 요약>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행할 때 공동수급인들 가운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는지는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가운데 어느 방식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이행방식에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사는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으나, 저서는 이를 자의적 확장해석으로 보아 비판합니다.
1. 세 가지 방식이 나뉘는 기준
2. 저서가 고용노동부 해석을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3. 소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자리
|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27]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에 따른 공동 작업 시 건설공동수급인들 중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지는지?
1.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질의회시집 209면, 210면)
건설공동수급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❶ 공동이행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원칙) 공동수급체 구성원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함
(예외) 지분율에 관계없이 약정 및 공사 수행의 역할·내용 등에 있어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기업은 제외됨
*주간사가 현장소장, 근로자 사용, 공정 관리, 시장에 관한 업무 지시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구성원은 시공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 등
(판단기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기업 중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구체적·직접적 의무가 있어 「산업안건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인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➀ 공동으로 공사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➁ 공사에 관한 지시, 감독 등 공사의 수행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➂ 기업이 근로자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❷ 분담이행방식
❸ 주계약자관리방식
2. 검토: 건설공사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들의 의무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최종 의사결정 참여만으로 의무주체가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지분만 들어간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 책임을 가르는 두 기록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모해위증] 판시사항 가. 위증죄의 보호법익 나.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
1. [저서 각주 402] 이러한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불가능성’은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 단333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노21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