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지분만 들어간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 책임을 가르는 두 기록
  •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2:39
지분만 들어간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 책임을 가르는 두 기록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지분만 들어간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 책임을 가르는 두 기록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공동도급의 책임 분배

 

건설공사를 여러 회사가 함께 맡으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는지가 곧바로 문제됩니다. 답은 공동수급협정이 어느 방식인가에서 시작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분담한 공사만 시공하고 현장소장도 따로 두므로 담당한 공사에 대하여만 의무를 집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을 하고 발주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공사 전체의 사업주이자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문제는 공동이행방식에서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시공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근로자를 직접 배치하고 지시·감독하지 않았거나 특정 구간의 시공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저서는 이를 자의적 확장해석으로 보고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사는 그 현장에 대한 위험통제권이 없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도 아닌 기업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며, 근로자와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않은 기업에 시행령 제4조의 핵심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지분이 있으니 모든 공구에 책임이 있다'는 흔한 오해

 

공동수급체에 이름을 올렸으니 전체 현장에 대하여 같은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분담이행방식에서는 소속 현장소장이나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다른 공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동이행방식에서 소속 직원을 각각 파견하고 주관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안에서 구성원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로 보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16. 선고 2020고단471 판결 참조).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구성원사의 방어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구성원사의 방어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구성원사의 방어 순서

 

  • 가. 공동수급협정의 방식부터 확정합니다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 주계약자관리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협정서와 그 뒤에 이루어진 변경 합의를 함께 모아 어느 방식으로 실제 운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나. 운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기록을 봅니다

    공동이행방식이라도 약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전부 위임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없었다면 그 기업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임의 근거와 실제 의결 참여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다. Q: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면 그것으로 의무주체가 됩니까?

    행정해석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서의 결론은 다릅니다. 구성원사는 공동수급체의 운용과 경영 과정에 참가하였을 뿐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현장에 대한 위험통제권이 없으므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 구조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도 어려워집니다.

 

  • 라. 공구별 배치와 지시의 기록을 남깁니다

    어느 공구에 누구를 배치했고 누가 지시했는지가 결국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현장소장 임명, 근로자 배치, 작업지시의 경로를 공구 단위로 정리해 두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공동수급협정서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 철로 묶어 두십시오. 의결권의 위임 여부와 실제 행사 여부가 지위 판단의 첫 재료가 됩니다.

 

공구별로 소속 현장소장과 근로자의 배치 현황을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배치가 없었다는 사실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주관사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권한을 위임하셨다면 그 위임의 범위와 근거를 문서로 확정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임을 하고도 사업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기소된 뒤에야 자신이 어느 공구에서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게 되는데, 구성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그때 배치 기록과 의결 내역이 없으면 지분 외에 내세울 자료가 없어 실제 관여의 정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에 관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공동도급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설공사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들의 의무: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방식이 나뉘는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법무법인비앤에이치김영규변호사중대재해센터안전보건확보의무경영책임자실질적지배운영관리산업안전보건법제23조공동도급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