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92. 부지 임대차와 설비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확보의무를 지나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2.

부지 임대차와 설비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확보의무를 지나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부지를 소유한 업체와 설비를 소유한 업체가 다를 때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부지 임대차라면 임차인의 경영책임자만이 의무주체이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도급이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의무주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474, 2022. 2. 10.). 저서는 실질이 도급인 경우를 다시 사내도급인지 사외도급인지와 장소적 지배력의 소재에 따라 갈라 봅니다.

 

1. 일반적인 부지 임대차인 경우

 

  • 임차인이 의무주체: 임차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설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입니다.
  • 임대인은 빠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도급·용역·위탁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지 임대인 A업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질이 도급이면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을 갈라 봅니다

 

  • 사내도급은 제4조: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신의 사업장이라면 우월적인 최상위 도급인만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수급인 본인과 그 종사자는 보호대상입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 도급인이 부지를 제공하고 인력과 설비만 공급받아 구체적인 작업 지휘·지시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됩니다(도급인 단독).
  • 사외도급은 제5조 단서: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고 수급인이 고도의 전문성과 규모로 독자적인 작업지휘를 하여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되면,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그때 임대인이 다시 등장하는 자리

 

  • 제5조 단서의 예외: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되더라도, 부지 소유자에게 그 장소의 특수한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 필요성과 통제 가능성이 인정되면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이 인정되어 임대인의 경영책임자도 그 장소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
  • 판단의 단서: 이 사안에서는 A업체 소속 안전관리자가 B업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스태프로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실질적 도급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26] 
1. 부지 임대차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2. 부지의 소유자와 설비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인지?

 

1.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 부지의 소유자와 설비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관련 질의회시(법 제5조) (국민신문고 2021.11.15.)

    Q. 질의 

    A업체 부지 내에 업무협약을 통해 B업체가 자신의 설비를 가동 중 해당 설비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부지를 소유한 A업체와 설비를 소유한 B업체 중 누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안전관리자는 A업체 소속

    A. 회시

    질의 내용만으로는 업무협약의 내용, 사업장의 작업 현황, 중대산업재해 발생 종사자의 소속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운바, 주어진 사실관계만 전제로 하여 회신드립니다.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부지 임대차 계약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 및 그 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자신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설비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A업체가 B업체에게 도급을 한 것으로서 해당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급인 A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인 해당 설비에서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수급인 B업체는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서 각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4, 2022.2.10.)
     

고용노동부는 위 회시내용과 같이 부지 소유자(A업체)와 설비 소유자(B업체, 부지 임차인)가 다른 경우에 ① 일반적 부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는 임차인인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임차한 장소 및 설비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제4조 의무 주체에 해당하고,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의무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②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 A업체 및 수급인 B업체는 각자 의무주체로서 중처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2. 검토: 부지 임대차와 설비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가. 일반적인 부지 임대차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지 임차인 B업체(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신의 사업장[1]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4조 의무주체이다. 따라서 설비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설비 소유자로서 실질적 지배·관리자인 B업체의 책임이 인정된다.

    부지 임대인 A업체는 중처법 제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나. 실질적 도급관계일 경우(사례의 경우 A업체 소속 안전관리자가 B업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스태프로서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 A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음)

    ①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내도급’ 경우에 “우월적인 (최상위) 도급인(만)”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사내하청인 B업체 수급인 및 그 종사자는 보호 대상(객체)이다. 중처법상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관계 ‘수급인 본인’이 포함되므로 명확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법리상 독자적인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도급인이 부지를 제공하고 수급인 B업체로부터 인력과 설비만 공급받아 구체적인 작업 지휘·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제38조∙제39조 의무주체 및 중처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도급인만 단독 의무주체).

    ② 도급인 사업장 내 부지가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되고 수급인이 고도의 전문성과 규모를 가지고 독자적인 작업지휘∙지시를 하면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실질적으로 사외도급)에는 수급인 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인 업체(부지 임대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부지 소유자로서 해당 장소의 특수한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요구되고 통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중처법 제5조 단서에 따라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그 장소에서 작업하는 B업체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3. 보론: 부지 임대차와 설비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가. 제4조(원칙적 규정) : 사내도급

    전형적 사내하도급(제조업), 건설공사에서의 다단계 하청관계에서는 우월적인 (최상위) 도급인(만)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보호 의무 부담

    ※ 보호 대상(객체)에 관계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그 종사자 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 본인’이 포함[2]

 

  • 나. 제5조 단서(예외적 규정) : 사외도급, 제3의 장소 등

    (도급인 사업장 밖 별도의 부지 또는 도급인 사업장 내이더라도 별도로 확연히 구분된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전문 수급인의 사업장’의 독자성·자율성(장소적 지배력)이 강하여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 주체에 해당

    예외적으로 도급인에게 제5조가 적용되어 제5조 단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3]에만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도 수급인의 종사자[4]에 대한 보호의무 부담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임대차와 실질적 도급은 어느 사정으로 갈리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땅만 빌려주었는데 그 위 설비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 임대인지 도급인지를 가르는 실질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각주:

1. [저서 각주 398] 부지 임차인이 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자신의 설비를 가동하여 생산 등 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는 ‘임차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2. 중처법 제2조 제7호

3. [저서 각주 400] 예건대 도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부지(특수 위험요소 존재)를 제공한 경우에 수급인 종사자가 작업하는 해당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4. [저서 각주 401] 보호 대상은 ‘수급인(제3자)의 종사자’에 한하고, 수급인 본인은 제4조 의무주체이기 때문에 제외.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