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부지 임대차와 설비 소유의 분리
A업체의 부지 안에서 업무협약에 따라 B업체가 자기 설비를 가동하다가 그 설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지를 가진 쪽과 설비를 가진 쪽이 다르니 누가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부지 임대차 관계라면 임차인인 B업체의 경영책임자만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474, 2022. 2. 10.).
임대인이 빠지는 근거는 조문 자체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말하는 도급·용역·위탁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설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한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회신은 뒤에 단서를 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A업체가 B업체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면 도급인 A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인 그 설비에서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하여, 수급인 B업체는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각자 확보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A업체 소속 안전관리자가 B업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실질을 가늠하는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썼으니 우리는 무관하다'는 흔한 오해
계약서에 임대차라고 적어 두었으니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질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로 가려지고, 임대인의 안전관리자가 임차인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여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실질적 도급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실질이 도급으로 평가되면 임대인이 곧바로 제4조 의무주체가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도급인지 사외도급인지를 다시 갈라야 하고,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제5조 단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확보의무를 집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세 갈래의 판단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업무협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열어 대가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하십시오. 장소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인지가 성질을 가릅니다.
임대인 소속 안전관리자가 임차인 작업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적어 두십시오. 관여의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협약에 근거한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그 장소에 임차인이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위험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순수한 임대인에게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5조 본문이 요구하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소유자에게 그 위험요소를 통제할 필요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될 때 비로소 단서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임대차라고 적어 둔 계약이 실질적 도급으로 평가되면 임대인은 아무 준비 없이 확보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평가는 사고가 난 뒤에 뒤늦게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산업안전 형사법의 해석론을 발표해 왔습니다. 부지나 설비를 빌려주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부지 임대차와 설비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확보의무를 지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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