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하루 이틀 들어가 설치만 하고 나오는 회사인데 사고가 났다면 - 책임이 멈추는 지점
  •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1:59
하루 이틀 들어가 설치만 하고 나오는 회사인데 사고가 났다면 - 책임이 멈추는 지점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하루 이틀 들어가 설치만 하고 나오는 회사인데 사고가 났다면 - 책임이 멈추는 지점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대여자와 재수급인의 자리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수사는 계약 관계를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시공사, 장비를 빌려준 임대업체, 그 임대업체로부터 설치공사를 다시 받은 설치업체가 차례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서는 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시공사 하나라고 봅니다.

 

임대업체가 빠지는 이유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임대인은 기계·설비의 소유자이지만 공사기간 중 이를 직접 점유하지 않아 구체적인 위험 통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장비만 빌려주는 순수한 임대차라면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임대차 관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장비만 대여한 경우의 설명이므로, 설치·해체작업까지 함께 맡아 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구조와는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그 구조에서는 계약의 실질이 도급이어서 임대차라는 이유로 조문이 비켜 가지 않고, 장비업체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이 있는지가 따로 심사됩니다.

 

설령 제5조 단서의 보충적 의무주체로 본다 하더라도 그다음 관문이 남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장소나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의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므로, 대여자가 현장 작업의 위험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직접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2. '인과관계가 부정되니 아무 책임도 없다'는 흔한 오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가 아니라는 말을 형사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워크레인의 성능이나 기능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고 그것이 사고 원인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와 제169조 제1호에 따른 대여업자로서의 형사책임은 그대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설치업체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니 자신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해체작업은 하루나 이틀로 끝나고 업체 규모도 영세하여 작업장소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세 회사 가운데 가장 미약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책임이 멈추는 지점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책임이 멈추는 지점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책임이 멈추는 지점

 

  • 가. 점유가 없으면 통제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소유자이지만 공사기간 동안 그 장비를 점유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묻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이므로, 점유가 넘어간 시점과 반환된 시점을 인수인계 문서로 특정해 두십시오.

 

  • 나. 재하도급이면 시공사의 관리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장비업체가 설치·해체업 면허가 없어 등록업자에게 설치공사를 하도급하면 기계설비 설치·해체공사의 재하도급이 됩니다. 도급인은 설치·해체업자가 법령상 자격과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 주지시키며, 작업 시 안전보건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Q: 설치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면 장비업체가 제5조 단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서의 결론은 다릅니다. 장비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수급인일 뿐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없고, 원청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둘 필요도 없어 실질적인 위험 통제능력이 없습니다.

 

  • 라. 결함과 작업위험을 갈라 기록하십시오

    기계적 결함은 대여자에게, 작업의 위험관리는 현장을 통제하는 쪽에 붙습니다. 사고 조사에서 이 둘이 섞여 있으면 방어의 축이 흔들립니다. 점검 이력과 작업계획서를 서로 다른 철에 두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장비의 인도와 반환 시점, 그때의 상태를 사진과 함께 남기십시오. 점유가 언제 넘어갔는지가 통제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정기 점검과 보수 이력을 날짜와 담당자까지 적어 보관하십시오. 점검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니어서, 관계자의 진술과 현장 영상, 반환된 장비의 실물 상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설치·해체를 다시 맡기셨다면 자격과 장비 확인, 서면 발급, 기준 준수 확인이라는 세 절차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구두로 확인했다는 진술은 뒤에 서지 못합니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는 계약 관계를 따라 아래까지 내려오므로 장비를 빌려주었을 뿐인 회사에도 조사가 미치고, 그때 방어의 축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의 인과관계 입증을 다루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으셨거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와 장비업체의 형사책임: 시공사만 의무주체로 보아야 하는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법무법인비앤에이치김영규변호사중대재해센터중대재해처벌법제4조수급인상시근로자중대재해처벌법제5조산업안전보건법제81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