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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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운영은 우리가 하고 건물은 관청 것인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면 - 위험을 통제한 쪽을 가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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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0:26
운영은 우리가 하고 건물은 관청 것인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면 - 위험을 통제한 쪽을 가리는 기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운영은 우리가 하고 건물은 관청 것인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면 - 위험을 통제한 쪽을 가리는 기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소유자와 운영자의 책임 분담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저자는 이 해석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주무관청이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주무관청이 유지·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전제는 시행령의 문언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행령이 주무관청에 준 자리는 기준을 세워 운용하는 권한과 계획을 통보받는 자리까지입니다. 계획의 승인이나 변경 요구는 실시협약처럼 따로 마련된 근거가 있어야 나오므로, 그 근거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 자료로 쓰셔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계획을 받아 보는 자리에 더해 그러한 승인 권한까지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위험 통제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 의무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단서에 따라 시행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분담입니다.

 

2. '관리운영권을 넘겼으니 소유자는 빠진다'는 흔한 오해

 

권리를 전부 넘겼으니 남은 것은 이름뿐인 소유권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211조). 타인에게 사용·수익권을 주더라도 처분권자로서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소유권을 사용·수익권으로 좁혀 읽고 면책시키는 해석은 그래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소유자가 최상위이니 운영자는 부차적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력을 행사하는 쪽은 시행자이고, 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책임 귀속의 판단 기준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책임 귀속의 판단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책임 귀속의 판단 기준

 

  • 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그 실질을 파악하면 임대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 또는 용역·위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약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판단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 나. 구조적 개선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로서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보수와 개량, 개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자체의 구조적 위험을 없앨 권한이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면, 그 위험에 대한 통제책임도 함께 남습니다.

 

  • 다. Q: 사고가 나면 두 주체가 함께 처벌됩니까?

    예방단계에서는 두 주체가 각각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의 귀속단계에서는 다릅니다. 실현된 위험요소의 지배·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책임이 갈리는데, 운영시행사의 안전관리지침이나 작업지시 관계의 문제처럼 인적 관리 부실이 원인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위험 방치가 원인인지에 따라 귀속주체가 특정됩니다.

 

  • 라. 보고와 승인의 기록이 곧 통제의 증거입니다

    주무관청이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유지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기록은, 실시협약이 승인 권한까지 두었다면 그 승인 기록과 함께 통제 능력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이행의 증거가 됩니다. 같은 문서가 책임의 근거도 되고 방어의 근거도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시설의 하자와 노후를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통보하는지, 그 통보 이후 개선 결정이 어디에서 내려지는지를 절차서로 정리하십시오. 이 통로가 인적 관리와 시설 위험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유지관리계획의 통보와 승인 이력을 연도별로 보관하십시오. 승인한 계획대로 관리되었는지가 뒤에 그대로 검증됩니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예산이나 승인 문제로 지연된 사안이 있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지연의 사유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가 귀속 판단에서 결정적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위험을 통제할 수 있었던 쪽이 무엇을 요청했고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가 양형에서 참작사유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위탁 시설의 책임 분담에 관한 논고를 발표해 왔습니다. 관리운영권을 받아 공공시설을 운영하다 재해를 겪으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민간투자시설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책임 분담: 어느 쪽이 위험을 통제하는가로 가른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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