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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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영세 업체가 비용 탓에 안전시설을 못 세우는 구조라면 - 안전예산을 누가 편성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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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6:39
영세 업체가 비용 탓에 안전시설을 못 세우는 구조라면 - 안전예산을 누가 편성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영세 업체가 비용 탓에 안전시설을 못 세우는 구조라면 - 안전예산을 누가 편성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의 책임

 

비건설업체가 자기 사업장 안에서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경우, 시설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논증의 길이 갈립니다. 저자는 이를 주요 시설물과 일반 시설물로 나누어 살핍니다.

 

생산 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를 상시적으로 발주한 경우라면, 발주자가 조직·인력·예산 권한을 행사하여 자기 사업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됩니다. 설령 그 작업장소를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발주자는 사업장 소유자로서 제5조 단서에 따라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집니다.

 

지붕과 같은 일반 시설물이라면 어떨까요. 저자의 결론은 최상위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만'이 제4조에 따른 일원적·배타적 의무주체라는 것입니다.

 

2. '짧은 공사이니 그 자리는 수급인의 사업장이다'는 흔한 오해

 

공사 기간 동안 수급인이 그 장소를 쓰니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 보수공사는 대부분 1회성 초단기 공사이고 그 작업장소에는 발주자 소속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수급인이 그곳에 배타적인 장소적·경영적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급인을 의무주체로 세우는 것이 안전에 더 낫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 소유 시설에서 긴급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인력·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발주자가 제5조 단서로 같은 의무를 지게 되어 이행 과정에서 혼선과 충돌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자의 이행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자의 이행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자의 이행 순서

 

  • 가. 위험요소가 통상적인 것인지 특수한 것인지 가릅니다

    전문 수급인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아니라, 소유권자인 발주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지붕의 재질처럼 시설을 소유한 쪽이 알고 있는 위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나.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수급인이 비용 문제로 추락방지망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저비용 구조에서는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발주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저자는 발주자에게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안전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는 법적 의무, 곧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 Q: 적격 수급인을 선정했으면 그것으로 의무는 끝납니까?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핵심은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능력을 평가해 수급인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정 이후에는 다릅니다. 안전보건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자는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추락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의 이행을 관리·감독하고, 지붕작업 안전장비의 대여와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 라. 수급인에게 남는 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발주자가 제4조 의무주체가 된다고 해서 수급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시설물 보수공사의 도급금액에 안전시설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하십시오. 저비용 구조 자체가 의무위반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한 자료와, 미흡하다고 판단한 뒤 취한 조치의 기록을 함께 남기십시오. 평가만 있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제9호 의무는 절반만 이행된 것입니다.

 

발주자가 소유한 시설의 통상적 위험요소를 목록으로 정리해 작업 전에 전달하십시오. 지붕 재질과 노후 상태처럼 소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안전예산을 세우지 않은 채 사고를 맞으면, 그 뒤에 편성한 예산은 이행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산 집행 기록은 사고 이전에 쌓여야 힘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발주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관한 논고를 발표해 왔습니다. 사업장 안 시설물 보수공사의 안전보건 체계를 총괄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생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발주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 지배력을 견주는 두 유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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