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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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하셨다면 - 그 결론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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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6:29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하셨다면 - 그 결론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하셨다면 - 그 결론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의 개념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떼어 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단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에서는 벗어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발주자를 가르는 시공 주도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요건 및 제5조 단서의 요건은 서로 별개라고 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라는 결론을 중대재해처벌법상 면책과 등치시키는 해석은 곤란합니다.

 

이 지점에서 견해가 갈립니다.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고용노동부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하라고 설명합니다.

 

2. '검찰 해설서가 부정설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흔한 오해

 

부정설이 실무의 기준이니 사업 내용이 다르면 책임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설이 드는 것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이 드는 예도 지붕에 도급인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없고 일반적인 협조로 충분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행정해석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끝났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해석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어 적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제4조와 제5조의 판단 기준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제4조와 제5조의 판단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제4조와 제5조의 판단 기준

 

  • 가. 조직·인력·예산의 결정을 누가 총괄하는지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아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방지하도록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결재 권한의 소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나. 장소적·물리적 위험 통제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사업은 업태를 뜻하므로 경영적 통제가능성으로 판단하지만, 제4조의 적용이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은 재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장소적·물리적 위험 통제가능성이라는 기준이 함께 필요합니다.

 

  • 다. Q: 우리 사업과 전혀 다른 공사인데도 책임을 집니까?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사정은 부정설의 유력한 논거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최상위자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위험작업의 외주화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원청의 책임자에게 총체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일원적으로 부과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는 최상위자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라. 제5조는 제4조에 포섭되지 않을 때에만 열립니다

    제5조는 도급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것, 즉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제4조로 포섭되는 사안에서 제5조를 먼저 꺼내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두 조문의 적용 순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마다 조직·인력·예산의 결정이 어느 조직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결재 라인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정리가 제4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발주한 공사의 작업장소가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출입 통제와 작업 지시의 실제 모습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현장의 운영 방식이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지위를 근거로 한 내부 판단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가 중대재해처벌법 판단까지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두 법의 요건이 섞여 있으면 방어 논리가 무너집니다.

 

사고 직후 수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가 아니라 조직·인력·예산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데, 그 근거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지위 판단에서 먼저 밀립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두 법의 요건을 대비한 해석론을 기고해 왔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로 분류되는 공사를 사업장 안에서 진행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가: 견해 대립과 제4조 의무주체 검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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