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자격이 없는 공기업·비건설업 발주자: 산안법을 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남나
<AI 핵심 요약>
공기업이나 제조업체처럼 시공 자격이 없는 법인이 발주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물음입니다. 저자는 시공을 주도하는 수급인이 제4조의 직접적·1차적 의무주체라고 보면서, 발주자에게는 제5조 단서 책임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지배·운영·관리'를 하나로 묶어 읽지 않고 일곱 가지 조합으로 나누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1. 1차 의무주체는 시공을 주도하는 수급인입니다
2. '지배·운영·관리'는 세 낱말이 각각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3. 일곱 가지 조합이 책임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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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21] E공사의 산안법위반 2심 무죄판결에 의하면 공기업 및 비건설업(제조업 등)의 경영책임자는 도급(발주)관계에 있어 법인이 시공 무자격자로서 시공을 주도할 수 없으므로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없는가?
① 고도의 전문을 가지고 시공을 주도하는 (원)수급인이‘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외형은 발주자 사업장 내 사내 도급이나 실질은 ‘사외 도급’]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를 부담한다.
▶ 시공업체인 수급인은 고도의 전문성과 인력을 가지고 시공을 주도하며 건설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과 능력이 있으므로 중대재해법 제4조의 직접적∙1차적 의무 주체 해당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는 예외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 ‘지배’는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권(소유권)적 개념이고, ‘운영’은 사업체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위탁 여부와 관련되며, ‘관리’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관리자를 선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지배・운영・관리’ 간의 관계를 단순히 ‘와/과(and)’의 관계로 보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지배・운영・관리를 사업주가 전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즉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중대재해법 제5조 단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가 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래서 지배・운영 / 운영・관리 / 지배・관리 / 지배 / 운영 / 관리 / 지배・운영・관리의 7가지 조합 유형이 나오므로그에 따른 책임 영역이 각각 분산되어 발주자가 실질적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따라서 우월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 책임이 있고, 산안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 점검·관리의무를 부담하여 공사기간 중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중대재해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의무 주체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지배와 운영과 관리는 함께 있어야만 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시공 자격이 없어 도급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 세 낱말을 갈라 읽을 때 드러나는 책임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