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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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시공 자격이 없어 도급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 세 낱말을 갈라 읽을 때 드러나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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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6:40
시공 자격이 없어 도급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 세 낱말을 갈라 읽을 때 드러나는 책임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시공 자격이 없어 도급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 세 낱말을 갈라 읽을 때 드러나는 책임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시공 무자격 발주자의 남는 책임

 

공기업이나 제조업체처럼 건설 시공 자격이 없는 법인은 도급 관계에서 시공을 주도하기 어렵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해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자격과 전문성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관리 권한과 시공에 미친 영향력을 함께 본다고 하였으므로, 자격이 없다는 사정만 들고 방어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까요.

 

저자는 우선 시공업체인 수급인이 고도의 전문성과 인력을 가지고 시공을 주도하며 건설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제4조의 직접적·1차적 의무주체가 된다고 정리합니다. 외형은 발주자 사업장 안의 사내도급이지만 실질은 사외도급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발주자에게 남는 자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서 찾습니다. 그 논거가 이 절의 핵심인데, '지배·운영·관리'라는 세 낱말을 하나로 묶어 읽지 않는 데 있습니다.

 

2. '셋을 다 갖추어야 책임이 있다'는 흔한 오해

 

지배와 운영과 관리를 모두 하고 있어야 제5조 단서의 책임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셋을 단순히 '와/과'의 관계로 보아 좁게 읽으면 사업주가 셋을 전부 갖는 경우가 별로 없어 제5조 단서가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지적합니다. 도급인이 시설·장비·장소를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을 모두 갖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가 되면 발주자는 논의에서 빠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주체의 지정과 책임의 분담은 다른 층위의 문제이고, 제5조 단서는 바로 그 분담을 위해 놓인 조문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세 낱말의 갈라 읽기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세 낱말의 갈라 읽기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세 낱말의 갈라 읽기

 

  • 가. 지배는 물권적 개념입니다

    지배란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권적, 곧 소유권적 개념입니다. 시설과 장소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소유권에 어떤 권능이 남아 있는지가 여기에서 확인됩니다.

 

  • 나. 운영은 위탁 여부의 문제이고 관리는 관리자 선정의 문제입니다

    운영은 사업체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위탁 여부와 관련됩니다. 관리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관리자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시설을 두고도 소유는 이쪽, 운영은 저쪽, 관리는 또 다른 쪽인 구조가 실제로 자주 나타납니다.

 

  • 다. Q: 그러면 발주자는 어떤 조합에서 책임을 집니까?

    셋을 모두 갖는 경우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조합에서나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여기서는 다릅니다. 지배·운영, 운영·관리, 지배·관리, 지배, 운영, 관리, 지배·운영·관리의 일곱 가지 조합이 나오고 그에 따라 책임 영역이 각각 분산되므로, 발주자가 어느 조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라. 관련 법령상 통제책임을 함께 봅니다

    우월한 건설공사발주자는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과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 책임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위험요인 통제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의무주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발주한 공사의 시설과 장소를 놓고 소유·운영·관리가 각각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십시오. 세 칸을 나누어 적어 보면 자기 회사가 어느 조합에 서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이 발주자에게 지우는 의무를 목록으로 만들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 법령상 통제책임이 제5조 단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시공 무자격을 이유로 한 내부 검토 문서가 있다면, 그 결론이 중대재해처벌법 판단까지 덮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시작되면 발주자가 어느 조합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설명해야 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인과관계 방어의 출발선부터 밀립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맡아 왔습니다. 공기업이나 비건설업 법인으로서 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시공 자격이 없는 공기업·비건설업 발주자: 산안법을 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남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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