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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사례분석] 재산분할의 특유재산 주장과 과거 양육비 산정: 금융자산 혼화와 퇴직연금신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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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례분석] 재산분할의 특유재산 주장과 과거 양육비 산정: 금융자산 혼화와 퇴직연금신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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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재산분할의 특유재산 주장과 과거 양육비 산정: 금융자산 혼화와 퇴직연금신탁 제외
[사례분석] 재산분할의 특유재산 주장과 과거 양육비 산정: 금융자산 혼화와 퇴직연금신탁 제외


<핵심 요약>

한의사인 남편이 원고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혼인 전 금융자산의 특유재산 공제와 여러 재산의 평가를 다투었고 피고는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다. 쟁점은 파탄시점 전에 소비되거나 혼화된 금융자산을 특유재산으로 뺄 수 있는지,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된 퇴직연금신탁 계좌와 매각 차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과거 양육비를 어느 시점으로 나누는지였다. 항소심은 혼화된 금융자산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계좌·보험·차량 평가를 고쳐 재산분할금을 제1심보다 줄였고, 제1심 판결선고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경까지의 과거 양육비 3천만 원대를 원고가 분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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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반소 이혼 뒤 재산분할과 양육을 두고 이어진 항소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사건본인들)을 두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한의사로 일하였고 피고는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 등을 분담하여 왔으며, 피고는 혼인신고 약 6년 4개월 뒤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그 무렵부터 자녀들을 양육하며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가정불화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원고가 본소를, 약 2개월 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였다. 본소 제기 약 6개월 뒤에는 제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피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면접교섭권을 주는 사전처분이 있었다. 제1심은 본소·반소 이혼을 모두 인용하고 쌍방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금 1억 원대와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1백만 원대를 정하였다.

 

원고는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장래 양육비 부분과 반소의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피고는 본소 이혼 부분과 반소의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다. 제1심이 직권으로 정한 면접교섭 부분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파탄 책임에서 재산 평가와 양육비까지 이어진 다툼

 

  • 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쌍방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서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들고 있어, 파탄 여부와 함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가 위자료의 전제가 되었다.

 

  • 나. Q: 혼인 전에 모은 돈이나 가족에게 받은 돈은 재산분할에서 빠질까?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한다. 원고는 혼인 무렵 증권 계좌에 있던 3억 원대 잔고, 한의원 양도대금 8천만 원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7천만 원대, 형의 차용금 변제와 매형·모친의 증여로 받은 돈, 예탁금 잔액 8백만 원대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 명의 부동산 여러 건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분할비율은 2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원고 주장이었다.

 

  • 다. 토지 지분의 명의신탁 주장과 혼인 직후 취득한 자동차

    원고는 지방 소재 토지 지분 가운데 1/3은 매형이 매매대금을 부담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에서 빼거나, 넣는다면 매형에게 돌려줄 3천만 원대를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혼인 직후 2천만 원대에 매수한 자동차는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다투었다.

 

  • 라. 퇴직연금신탁 계좌·보험 해약환급금·매각 차량의 평가

    원고는 자기 명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 계좌가 한의원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적극재산에서 빼 달라고 하였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혼인한 날 이전 납입분을 특유재산으로 공제해야 하고, 본소 제기 뒤 매각한 자동차는 매각가격 1천만 원대만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세 주장은 모두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줄이는 방향이었다.

 

  • 마.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을 들어 분할비율을 제1심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특유재산을 고려하면 피고 몫은 20%를 넘을 수 없다고 맞섰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 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양육자 지정에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7조가 적용된다. 사전처분 이후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해 온 현재 상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구분과 액수

    피고는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를 하나의 반소 청구취지로 구하였다. 판결 선고 전의 양육비와 그 뒤의 양육비를 어느 시점에서 나누고, 과거 양육비를 원고가 얼마만큼 분담할지가 문제되었다.
     

3. 항소심이 고친 재산 평가와 양육비 산정의 법리

 

  • 가. 대등한 파탄 책임과 쌍방 위자료 청구의 기각

    항소심은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제1심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들어 부부는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도 원고와 피고 모두 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툼을 반복하다 관계의 단절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쌍방의 유책사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쌍방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항소심은 이 부분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쌍방의 갈등이 양육권과 친권을 둘러싸고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라는 사정도 함께 들었다.

 

  • 나. Q: 파탄 전에 계좌에서 쓰이거나 섞여 버린 돈도 특유재산으로 뺄 수 있을까?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대로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자산은 소비나 은닉이 쉽고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어, 파탄시점에 보유하던 금전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해 파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원고 주장 금원은 입금 뒤 파탄시점까지 상당한 금융거래로 이미 소비되거나 공동재산과 혼화되어 특유재산으로 따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증권 계좌 잔고는 당사자들이 공동재산으로 삼지 않기로 일치 진술하여 대상에서 빠졌다. 또 원고가 취득자금 중 상당 부분을 조달한 사정은 이미 제1심에서 기여도 평가에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 다. 명의신탁과 소극재산의 부정, 혼인 직후 자동차의 공동재산 반영

    항소심은 매수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액수, 매형의 송금 시기와 경위를 종합하더라도 토지 지분 1/3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매형의 대여금을 소극재산으로 반영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혼인 직후 매수한 자동차는 부부공동생활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적어도 5년 이상 자녀 2명의 양육을 담당한 점을 들었다. 피고가 취득에는 재산상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공동재산으로 반영하였다.

 

  • 라.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혼인 시점 기준 보험, 매각가액 반영

    항소심은 원고가 한의원 근로자를 위해 약 6년 6개월 동안 사용자 부담금 1천만 원대를 원고 명의 퇴직연금신탁 계좌에 넣었고, 그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운용수익 40만 원대를 더한 돈을 모두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계좌의 돈은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혼인 이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였고, 매각한 자동차는 실제 보유 자산이 매각대금에 한정된다며 그 매각가액을 반영하였다.

 

  • 마. 원고 65%·피고 35% 비율과 제1심보다 적은 재산분할금

    항소심은 원고 순재산 8억 원대와 피고 순재산 2억 원대를 합한 10억 원대를 분할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 부친이 원고에게 보낸 돈은 피고 부친의 자금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여 대상에서 뺐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나이·건강상태·직업·소득·자산,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해 분할비율을 원고 65%, 피고 35%로 정하고, 각자 명의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계산은 10억 원대에 35%를 곱한 3억 원대에서 피고 순재산 2억 원대를 뺀 1억 원대를 기초로 하였다. 재산분할금은 그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억 원대로 제1심보다 적게 정해졌고,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었다.

 

  • 바.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항소심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을 들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는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그 양육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사전처분에 따른 피고의 양육 상황과 현재 환경에 적응한 자녀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할 뚜렷한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거 전에도 피고가 5년 이상 거의 단독으로 양육한 점 등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고 원고의 지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 제1심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나눈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항소심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로 구체적인 지급책임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무자가 이를 확정적으로 이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므로, 제1심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 양육비는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쌍방의 경제적 상황, 피고가 반소장 송달 다음날을 기준으로 청구한 점, 원고가 면접교섭 외에는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3천만 원대로 정하였다. 장래 양육비는 제1심과 같이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각 성년까지 1인당 월 1백만 원대로 유지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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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

[전문개정 1990. 1. 13.]

 

가사소송법 제12조 (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판시사항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중략)

 

[4]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판결요지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4]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재판을 통해 비양육친이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현실적으로 비양육친에게 인도되지 않는 한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설령 자녀 인도 청구를 하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유아인 경우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판예규 제917-2호)’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양육자 지정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인도받지 못한 채 현재의 양육 상태가 유지된다면 양육친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게 되는 반면, 양육친은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자 지정 후 사건본인의 인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 이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함으로써 비양육친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양육친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작성일시: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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