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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 사례]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금 감액 - 직원 퇴직금 계좌와 판 차량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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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1-18 08:22
[주요 수행 사례]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금 감액 - 직원 퇴직금 계좌와 판 차량의 평가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주요 수행 사례]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금 감액 - 직원 퇴직금 계좌와 판 차량의 평가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이혼 항소심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판단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넣고 뺄지, 그 재산을 얼마로 볼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섞여 버린 금융자산을 특유재산으로 빼 달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직원 퇴직금으로 나간 계좌,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한 보험 해약환급금, 팔아 버린 차량 등의 평가를 고쳐 재산분할금을 제1심보다 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뒤 항소한 원고(반소피고)인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이 맡은 단계는 항소심이며,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재산분할금을 제1심보다 적은 1억 원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3천만 원대를 의뢰인이 분담하도록 새로 정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한 판단과 장래 양육비, 쌍방 위자료 기각은 제1심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2. 별거 이후 재산과 자녀 양육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한의사로 일해 왔고, 상대방은 자녀 2명의 육아와 가사를 분담해 왔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내고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양육해 왔습니다.

 

제1심은 쌍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1억 원대와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1백만 원대도 함께 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제1심이 직권으로 정한 면접교섭 부분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빠졌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일곱 쟁점

 

  • 가. 쌍방 위자료 청구는 제1심 판단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파탄 원인으로 들며 위자료를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해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고 유책사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나. 혼화된 금융자산의 특유재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혼인 무렵의 금융자산과 가족에게 받은 돈이 특유재산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금융자산을 부부공동생활에 쓰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파탄시점 잔액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보는 이상 입금 뒤 파탄시점까지 상당한 금융거래로 소비되거나 공동재산과 혼화된 돈은 특유재산으로 따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권 계좌 잔고는 당사자들의 일치 진술로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다. 명의신탁 지분과 혼인 직후 자동차도 공동재산에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지분 1/3이 매형의 명의신탁이고 혼인 직후 산 자동차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자동차 취득에는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공동재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라. Q: 내 이름으로 된 계좌라면 이미 직원 퇴직금으로 다 나간 돈도 내 재산으로 봅니까?

    이 사건 항소심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명의 퇴직연금신탁 계좌의 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모두 받아 갔으므로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되어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도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팔아 버린 자동차는 매각가액으로 반영하자는 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마. 비율은 65 대 35로 유지되고 재산분할금은 줄었습니다

    항소심은 분할대상 순재산 합계를 10억 원대로 다시 정하고 분할비율을 의뢰인 65%, 상대방 35%로 정한 뒤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제1심보다 적은 1억 원대로 변경되었고, 상대방이 구한 분할비율 상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바.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현재 양육하는 상대방으로 정해졌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의 기준에 따라 사전처분 이후의 양육 상황, 자녀들의 적응과 의사, 별거 전 양육 실적을 종합하였습니다. 현재 양육환경에 적응한 자녀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할 뚜렷한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사. 과거 양육비는 제1심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새로 정해졌습니다

    항소심은 양육비 지급책임의 범위가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행이 곤란하였을 것이라며 제1심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과거와 장래 양육비를 나누었습니다.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쌍방의 경제 상황, 별거 이후 부담 정도를 고려해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 3천만 원대를 분담하도록 정하였고, 장래 양육비는 제1심과 같이 1인당 월 1백만 원대로 유지하였습니다.
     

4.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서 확인해 둘 점검 포인트

 

특유재산을 주장하려면 그 돈이 파탄시점까지 어떤 계좌에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입금 뒤 여러 금융거래로 섞여 버린 돈은 특유재산으로 따로 떼기 어렵고, 다만 취득자금을 조달한 사정은 기여도 평가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남아 있는 계좌나 이미 팔아 버린 재산은 변론종결 당시의 실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평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뒤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분담이 따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한 판결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평가와 양육비 분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재산분할의 특유재산 주장과 과거 양육비 산정: 금융자산 혼화와 퇴직연금신탁 제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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