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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사례분석] 공유 답(畓)의 세 부분 현물분할: 종전 매도 부분의 특정과 법원의 재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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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례분석] 공유 답(畓)의 세 부분 현물분할: 종전 매도 부분의 특정과 법원의 재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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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유 답(畓)의 세 부분 현물분할: 종전 매도 부분의 특정과 법원의 재량 판단
[사례분석] 공유 답(畓)의 세 부분 현물분할: 종전 매도 부분의 특정과 법원의 재량 판단


<핵심 요약>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회사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지목이 답인 약 2,900㎡ 토지의 현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1이 앞서 매도한 부분이 감정도에 ㄱ부분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그 부분을 그대로 분할 경계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 1이 분할에 동의한 점과 분할로 남는 토지의 형상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청구취지대로 현물분할할 것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지목이 답인 한 필지의 지분이 나뉜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전체 면적이 약 2,900㎡인 한 필지의 토지이다. 원고가 약 16%, 피고 1이 약 70%, 피고 2가 약 14%의 지분 비율로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다.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일부를 종전에 매도하였고, 그 부분은 소송 중 이루어진 측량 감정 촉탁으로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으로 특정되었다. 원고는 그 ㄱ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고, 피고 1도 원고가 ㄱ부분을 분할하여 가는 데 동의하였다.

 

감정도에는 지적선과 원고 지정선이 표시되어 이 사건 토지가 ㄱ·ㄴ·ㄷ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각 부분을 이루는 연결 점 번호와 귀속, 면적이 표시되었다.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고, 피고 1에 대한 청구의 인정근거는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였다.

 

2. 종전 매도 부분을 경계로 삼는 분할안의 다툼

 

  • 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 방법과 법원의 재량 범위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여서 이 처분권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이 원고가 구한 분할안에 얼마나 구속되는지, 그 재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 나. Q: 종전에 매도된 부분을 그대로 분할 경계로 삼을 수 있을까?

    원고는 피고 1이 종전에 매도하여 감정도에 ㄱ부분으로 특정된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해 달라고 구하였다.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므로, ㄱ부분의 면적이 원고의 지분 비율에 맞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나아가 종전 매도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 1의 동의가 분할 방법을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다. 분할 뒤 남는 토지의 형상과 경제적 가치가 분할 방법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ㄱ부분을 떼어 내면 나머지 ㄴ·ㄷ 부분은 피고들이 함께 가지게 되므로, 분할 뒤 남는 토지의 모양과 쓰임이 달라져 그 요건에 걸리는지가 문제되었다.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 라.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둔다. 그 예외가 걸리는 것은 승소한 당사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이다. 공유물분할 사건은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는 구조여서, 이 예외가 적용될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 법리와 비용 분담

 

  • 가. 청구한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다고 본 판단

    법원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공유자 사이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만드는 형성의 소라고 보았다.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 나. 종전 매도와 그에 대한 동의를 분할 경계의 근거로 삼은 판단

    법원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일부를 종전에 매도하였고 그 부분이 ㄱ부분으로 특정되어 원고가 이를 분할하여 가는 데 피고 1이 동의한 점을 들었다. 원고의 지분 비율은 약 16%이고 ㄱ부분의 면적도 전체 면적의 약 16%여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한다는 원칙과도 어긋나지 않았다.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도, 이 분할은 원고의 지분에 관한 공유관계를 남기지 않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 다. Q: 분할 뒤 남는 토지의 형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어떻게 작용했을까?

    법원은 ㄱ부분의 분할로 남은 토지의 형상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 토지의 위치·모양·면적·이용현황과 각 지분 비율, 분할된 후의 경제적 가치 등도 함께 고려되었고, 피고들이 함께 가질 부분의 공유지분은 분할 후 면적을 기준으로 종전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계산되었다.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 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 판단

    법원은 공유물분할사건의 특성과 이 사건 소송의 경위·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승소자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한다. 주문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ㄱ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이를 제외한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그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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