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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앞서 팔린 논 지분 나누기 인용 - 남는 땅 모양에 큰 변화 없는 분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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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1-18 07:42
[성공 사례] 앞서 팔린 논 지분 나누기 인용 - 남는 땅 모양에 큰 변화 없는 분할선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앞서 팔린 논 지분 나누기 인용 - 남는 땅 모양에 큰 변화 없는 분할선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공유 답(畓) 현물분할

 

한 필지를 여럿이 나누어 가진 땅에서는 어느 쪽을 누가 가져갈지를 정해야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특정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분할에서 법원은 청구한 사람이 구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므로, 분할선을 어떻게 그어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지목이 답인 약 2,900㎡ 토지 가운데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을 의뢰인의 소유로, 이를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각 분할할 것을 청구취지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ㄱ부분은 다른 공유자가 앞서 매도해 두었던 부분이고, 그 공유자는 의뢰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가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래로 정리되어 있던 경계를 그대로 분할선으로 옮겨 온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2. 앞서 팔린 부분이 남아 있던 한 필지의 지분 구조

 

의뢰인은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고, 지분 비율은 전체의 약 16%였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이 각각 약 70%와 약 14%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70%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일부를 종전에 매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매도 부분은 소송 중 이루어진 측량 감정 촉탁으로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으로 특정되었고, 감정도에는 지적선과 원고 지정선이 함께 표시되어 토지가 ㄱ·ㄴ·ㄷ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ㄱ부분을 의뢰인의 소유로 분할해 달라고 구하였고, 매도한 공유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약 14%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에 대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수행한 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분할선을 스스로 그려 청구취지로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여서 법원이 청구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지만, 심리의 출발점은 원고가 낸 청구취지이므로 의뢰인은 측량 감정 결과에 맞추어 분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나. Q: 앞서 매도된 부분을 왜 그대로 분할 경계로 삼았습니까?

    이미 거래로 정리되어 있던 경계여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작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매도한 공유자가 의뢰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가는 데 동의한 점을 판단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지분 비율과 ㄱ부분의 면적 비율이 모두 전체의 약 16%였으므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을 지분 비율에 맞춘다는 원칙과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 다. 법원은 남는 땅의 형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법원은 ㄱ부분의 분할로 남은 토지의 형상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이 함께 가질 부분의 공유지분은 분할 후 면적을 기준으로 종전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 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사건의 특성과 이 사건 소송의 경위·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공유 토지 분할선을 정할 때 확인할 점

 

이 사건은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선을 어떻게 그려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미 거래로 정리된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를 감정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때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과 분할 후 각 부분의 면적이 맞는지, 분할로 남는 토지의 모양과 쓰임이 달라지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이 함께 가질 부분의 지분비율도 분할 후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공유 토지의 분할안과 측량 감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오간 거래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 답(畓)의 세 부분 현물분할: 종전 매도 부분의 특정과 법원의 재량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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