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앞서 팔린 논 지분 나누기 인용 - 남는 땅 모양에 큰 변화 없는 분할선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4987657852-7ce6b39bb99c74c7.jpeg)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공유 답(畓) 현물분할
한 필지를 여럿이 나누어 가진 땅에서는 어느 쪽을 누가 가져갈지를 정해야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특정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분할에서 법원은 청구한 사람이 구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므로, 분할선을 어떻게 그어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지목이 답인 약 2,900㎡ 토지 가운데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을 의뢰인의 소유로, 이를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각 분할할 것을 청구취지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ㄱ부분은 다른 공유자가 앞서 매도해 두었던 부분이고, 그 공유자는 의뢰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가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래로 정리되어 있던 경계를 그대로 분할선으로 옮겨 온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2. 앞서 팔린 부분이 남아 있던 한 필지의 지분 구조
의뢰인은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고, 지분 비율은 전체의 약 16%였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이 각각 약 70%와 약 14%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70%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일부를 종전에 매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매도 부분은 소송 중 이루어진 측량 감정 촉탁으로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으로 특정되었고, 감정도에는 지적선과 원고 지정선이 함께 표시되어 토지가 ㄱ·ㄴ·ㄷ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ㄱ부분을 의뢰인의 소유로 분할해 달라고 구하였고, 매도한 공유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약 14%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에 대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수행한 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4. 공유 토지 분할선을 정할 때 확인할 점
이 사건은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선을 어떻게 그려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미 거래로 정리된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를 감정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때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과 분할 후 각 부분의 면적이 맞는지, 분할로 남는 토지의 모양과 쓰임이 달라지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이 함께 가질 부분의 지분비율도 분할 후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공유 토지의 분할안과 측량 감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오간 거래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 답(畓)의 세 부분 현물분할: 종전 매도 부분의 특정과 법원의 재량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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