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임대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 임대차인가 도급인가라는 계약의 성질
<AI 핵심 요약>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시공사와 맺은 계약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서는 설치·해체 작업이 들어 있는 계약을 순수한 임대차가 아니라 도급의 성격을 함께 갖는 계약으로 보고, 사내도급 관계에서는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된다고 정리합니다.
1. 설치·해체가 포함된 계약은 도급의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2. 조종사에게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됩니다
3. 사내도급에서는 최상위 도급인만이 의무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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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25] 타워크레인 임대업자(장비 임대․관리업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①유형] 장비 임대업체가 원청(시공사)과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임대차, 운영을 포괄하는 계약 체결
1. 계약의 성질
원청(시공사)과 장비업체) 사이에 체결된 장비 대여(·설치) 및 운전기사(조종사) 공급하는 포괄 계약이 “노무도급(도급계약)”인지, 사실상 파견근로(실질 고용)인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의 성질은 지금 어떻게 가려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 기사까지 보냈는데 사고가 났다면 - 그 계약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먼저다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1. 괄호 부분은 필자가 추가(이하 동일)
2. [저서 각주 37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건설공 사’에 포함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저서 각주 37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 1., 100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