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89.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 임대차인가 도급인가라는 계약의 성질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9.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 임대차인가 도급인가라는 계약의 성질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시공사와 맺은 계약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서는 설치·해체 작업이 들어 있는 계약을 순수한 임대차가 아니라 도급의 성격을 함께 갖는 계약으로 보고, 사내도급 관계에서는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된다고 정리합니다.

 

1. 설치·해체가 포함된 계약은 도급의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 건설공사 해당성: 타워크레인의 설치·운영 및 해체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시공사와 장비업체 사이의 계약은 순수한 임대차가 아닌 도급의 성격을 함께 갖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정1605 판결 참조).
  • 시공사가 지는 세 갈래 의무: 시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의 의무를, 대여받는 자로서 같은 법 제81조의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같은 법 제76조의 기계·기구 안전조치 의무를 함께 집니다. 제76조는 직접 계약 관계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2. 조종사에게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임대차계약서에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조종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회사가 설치작업 과정을 감독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인정의 효과: 그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추락 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지고, 손상 부위를 미리 발견하여 보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집니다.
     

3. 사내도급에서는 최상위 도급인만이 의무주체입니다

 

  • 제1설(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 시공사가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강하게 행사하여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라는 견해입니다.
  • 수급인이 놓이는 자리: 수직적 하도급 구조에서 수급인의 작업장소는 시공사 현장소장의 실질적 지배력 아래에 있어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장비업체와 그 종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의 보호대상입니다.
  • 그래도 남는 것: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 관리감독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25] 타워크레인 임대업자(장비 임대․관리업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 제4조의 사업장(건설현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원청, 시공사)가 의무주체인지,

 

  • 시설, 장비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제5조 단서)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①유형] 장비 임대업체가 원청(시공사)과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임대차, 운영을 포괄하는 계약 체결

 

1. 계약의 성질

 

원청(시공사)과 장비업체) 사이에 체결된 장비 대여(·설치) 및 운전기사(조종사) 공급하는 포괄 계약이 “노무도급(도급계약)”인지, 사실상 파견근로(실질 고용)인지 문제된다.

 

  • 가.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설치·해체 작업을 도급 계약으로 인정한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운영 및 해체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도급인(시공사)”과 수급인(장비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 경우에 장비업체가 통상 크레인 조종사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건설현장에 투입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노4615 판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전, 해체에 필요한 모든 인원은 피고인 회사(시공사[1])의 관여 없이 공소외인(건설장비대여업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이 자기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한 점,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그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공소외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시공사가 장비업체에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맡겼으므로, 이러한 기계설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자체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2]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 자체가 건설업이라면, 시공사(원청 건설회사)가 장비업체에 맡긴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임대차 계약의 성질을 순수한 임대차가 아닌 도급의 성격을 함께 갖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정1605 판결 참조).

    시공사는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제63조, 제64조) 의무를 부담하고,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로서의 안전·보건조치(제63조, 제64조) 의무를 부담한다(산안법 제81조), 또한 시공사(원청)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산안법 제76조). 즉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은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해체작업에 대한 직접 계약 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현장 등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3]

 

  • 나. 임대 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관련 원청(임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

    시공사(원청)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구체적인 지휘(업무지시)·감독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1)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용·관리하였고, 피고인 회사와 공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회사의 공소외 회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는 피고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손상 부위를 통행할 수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다.

    3)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과정을 감독하였는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손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설치 전후의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미리 발견하고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타워크레인 조종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부위를 발견, 보수하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견해 대립

 

  • 가. (제1설) 최상위 도급인(시공사, 원청)만 단독 의무주체설

    시공사(도급인)가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강하게 행사하여 해당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사내도급 관계에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만’이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수직적 하도급 구조인 건설사업장에서의 수급인의 작업장소는 시공사(원청) 현장소장의 실질적 지배력(현장 통제권 등) 아래 있어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수급인은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인(장비업체) 및 그 종사자는 보호대상이다.[4] 한편 수급인은 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의 성질은 지금 어떻게 가려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 기사까지 보냈는데 사고가 났다면 - 그 계약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먼저다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각주:

1. 괄호 부분은 필자가 추가(이하 동일)

2. [저서 각주 37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건설공 사’에 포함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저서 각주 37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 1., 100면 참조.

4. [저서 각주 376] 중처법 제2조 제7호 ‘종사자’ 개념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