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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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 기사까지 보냈는데 사고가 났다면 - 그 계약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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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1:19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 기사까지 보냈는데 사고가 났다면 - 그 계약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먼저다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 기사까지 보냈는데 사고가 났다면 - 그 계약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먼저다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타워크레인 계약의 성질

 

시공사와 장비업체가 맺는 계약은 대개 한 장 안에 세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라는 장비를 빌려주는 부분, 그 장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부분, 그리고 조종사를 현장에 보내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표지에 임대차라고 적혀 있어도 타워크레인의 설치·운영 및 해체공사는 그 자체가 건설공사이므로, 그 부분은 도급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정1605 판결이 그 취지를 밝힌 사례로 인용됩니다.

 

계약이 도급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보면 시공사가 지는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제64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고,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로서 같은 법 제81조의 의무를 지며,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계·기구의 사용과 설치·해체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76조는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에 그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으면 의무가 생깁니다.

 

조종사 쪽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조종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회사가 설치작업 과정을 감독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빌려준 쪽이니 현장의 일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흔한 오해

 

장비만 대여했을 뿐이니 현장에서 난 사고는 시공사의 일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설치와 해체가 함께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은 건설공사이고, 임대업체는 그 공사의 수급인이 됩니다. 계약의 성질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로 가려집니다.

 

반대로 도급으로 평가되었으니 임대업체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의 작업장소는 시공사 현장소장의 실질적 지배력 아래에 있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저서는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된다고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계약 성질의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계약 성질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계약 성질의 판단 순서

 

  • 가. 계약서 안에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떼어 냅니다

    설치와 해체는 건설공사입니다. 장비의 대여는 임대차이고, 조종사의 노무 제공은 지시 경로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세 가지가 한 조항에 뭉쳐 있으면 사고가 난 뒤에 계약 전체가 도급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지므로, 항목별로 무엇이 어느 성질인지 나누어 적으십시오.

 

  • 나.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이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며 든 첫 근거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휘·감독권한이었고, 그다음이 매일의 안전점검 지시와 설치작업 감독이라는 실제 행사였습니다. 문서와 실제가 함께 재어집니다.

 

  • 다. Q: 임대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관리감독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다릅니다. 저서는 수직적 하도급 구조에서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원청의 현장 통제권 아래에 있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비업체와 그 종사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의 보호대상으로 봅니다.

 

  • 라. 시공사 쪽에서는 제76조의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는 직접 계약 관계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재하도급으로 들어온 설치업체의 작업도 시공사의 관리 범위에 들어옵니다. 현장에 들어오는 기계·기구를 계약 관계가 아니라 장소를 기준으로 목록화하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계약서를 열어 설치·해체, 장비 대여, 조종사 공급이 각각 어느 조항에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세 가지가 한 조항에 묶여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시작점이 됩니다.

 

조종사에게 실제로 누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하루치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지휘·감독권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매일의 지시가 남아 있으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설치 전후 안전점검을 누가 하고 그 결과를 누가 받는지 정해 두십시오. 손상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이었는지가 실제 판결에서 다투어졌습니다.

 

계약의 성질은 사고가 난 뒤에 다시 쓸 수 없고, 그때 남아 있는 계약서와 지시 기록만이 임대차인지 도급인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에서 장비 임대와 도급이 겹치는 계약의 의무주체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을 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 임대차인가 도급인가라는 계약의 성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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