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AI 판결 요약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해당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피고인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함)는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E소재 ‘F 신축공사 현장’ 내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G’에 도급을 주어 시공한 사업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4. 14. 11: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지브[Jib 회전식 크레인에서 화물을 매달기 위하여 돌출한 팔(arm)의 부분을 지칭 조립 작업을 함에 있어 지브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