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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타워크레인 사고의 의무주체를 가르는 두 학설: 시공사 단독설과 도급인·수급인 양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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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타워크레인 사고의 의무주체를 가르는 두 학설: 시공사 단독설과 도급인·수급인 양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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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타워크레인 사고에서 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인지에 대하여 저서는 두 견해를 마주 세웁니다. 고용노동부가 취하는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과 시공사만이 단독 의무주체라는 제1설이 그것이고, 저서는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설이 타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1.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의 구조
 

  • 수급인도 의무주체: 수급인인 장비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되고, 도급인은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의무를 진다는 견해입니다.
  • 도급인 쪽 근거: 시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의 안전조치와 대여받는 자로서 같은 법 제81조의 안전조치 책임을 지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인정되어 장비업체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도 제4조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2. 저서의 결론은 시공사 단독 의무주체설입니다
 

  • 독립된 사업장의 부정: 수급인의 작업장소는 시공사의 현장 통제권 등 우월적 지배력 아래에 있어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1설의 핵심 근거입니다.
  • 공동의무 규정의 부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수직적 원·하청 구조에서 양자에게 공동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지배력이 약한 수급인에게 원청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습니다.
  • 소결: 타워크레인 작업 중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이고,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대상인 임대업체 사업주는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장비만 대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은 남습니다
 

  • 대여자의 사전 점검·보수 책임: 장비만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이라도 대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사전 점검·보수 책임을 지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9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기계적 결함의 1차 책임: 타워크레인의 붕괴나 전도가 기계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면 1차적 책임은 장비를 소유한 임대업체에 있습니다.
  • 빌린 쪽도 같은 조문: 대여받는 시공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와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9조 제1호로 처벌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견해 대립

 

  • 가. (제2설)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고용노동부 입장)

    수급인(장비업체)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도급인은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이다.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임을 전제할 경우, 도급인(시공사)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개정 산안법 제76조), 대여받는 자로서 안전조치[1](산안법 81조) 등 책임을 부담하므로 중처법 제5조 단서의 책임[장비(장치·설비) 및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인정되어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장비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하여 제4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2. 검토: 제1설[시공사(원청) 단독 의무주체] 타당

 

  • 가. 제2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인의 작업장소는 시공사(원청)의 우월적 지배력(현장 통제권 등) 아래 있어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2]수급인의 독자적 사업장을 전제로 하는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4조의 법문상 수직적 원·하청 구조에서 양자에게 공동의무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의무를 최상위 원청 뿐만 아니라 지배력이 약한 하청(수급인)에게 부과하기 어렵다.[3]

 

  • 나. 소결론: 타워크레인 사고의 의무주체를 가르는 두 학설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중 임대 업체(수급인 지위)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계약 관계는 도급으로 평가될 것임), 원청(시공사)이 타워크레인 장비, 작업장소 등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우월하게 행사하므로(또는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청(장비 임차인)의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에 대한 중처법 제4조의 의무 주체가 된다.

    한편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대상인 임대업체의 사업주[4]는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유의점> 이 경우 장비 임대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원청(타워크레인 임차인)의 실질적 근로자성 여부는 중처법상 원·하청 근로자가 모두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으나, 산안법상 사업주 및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관련하여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유형] 장비만 대여한 경우

1. 장비업체가 건설회사와 장비만 대여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 타워크레인의 장비업체가 건설회사와 사이에 장비만을 대여하는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도, 대여자로서 산안법 제81조[5]에 의하여 사전 점검·보수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타워크레인의 붕괴사고나 전도사고가 기계적 결함이었다면 1차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장비업체에 법적 책임이 있다. 장비업체는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산안법 제81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제169조 제1호)

    대여받는 시공업체도 산안법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산안법 제169조 제1호).
     

2. 검토: 타워크레인 사고의 의무주체를 가르는 두 학설
 

  • 가.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타워크레인 등 장비의 실질적·직접적 지배·관리자는 “시공사(종합건설사)”[6]이므로“시공사의 경영책임자”만‘시공사의 공사현장(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처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제1항 제4조(산안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충돌’의 위험 관리 등 산재예방조치(산안법 제81조)[7], 타워크레인 설치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개정 산안법 제76조)[8] 등을 잘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고용노동부의 양자 의무주체설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장비만 대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 대여자 책임과 의무주체는 서로 다른 층에 있다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각주:

1. [저서 각주 377] 산안법상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시공사)의 “현장소장”이 해당 작업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충돌’의 위험 관리 등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8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체적으로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소속 근로자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설치해체 업 등록을 한 장비업체 소속)에게 자격 확인 및 재해방지 필요사항 고지 의무, 타워크레인 작업 중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저서 각주 378] 통상 수급인(장비 임대업체) 소속 조종사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아니라 건설 사(원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

3. [저서 각주 379] 수급인인 장비업체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설치·해체업자와 사 이에 용역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법이므로, 이러한 공급 방식의 장비업체에게 중처법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

4. [저서 각주 380]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대부분 영세소규모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어 작업 시 안전관리에 취약함

5. [저서 각주 381] 산안법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저서 각주 382] 과거 대형건설사 직영체제에서는 시공사가 설치·해체업자 및 조종사를 고용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운영·해체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7. [저서 각주 383] 산안법 제81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소속 근로자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자격 확인 및 재해방지 필요사항 고지 의무 및 타워크레인 작업 중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저서 각주 38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 1., 100면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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