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타워크레인 의무주체 논쟁
타워크레인 작업 중에 장비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갈리는 물음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시공사 하나인가, 아니면 시공사와 장비업체 둘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수급인인 장비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가 되고, 도급인은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의무를 진다는 양자 의무주체설을 취합니다.
그 견해가 도급인을 끌어들이는 통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입니다. 시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의 안전조치 책임을, 대여받는 자로서 같은 법 제81조의 책임을 지므로 장비와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서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수급인의 작업장소는 시공사의 현장 통제권 아래에 있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원·하청 양자에게 공동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배력이 약한 수급인에게 원청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본다니 우리도 의무주체다'라는 흔한 오해
행정해석이 양자설이니 장비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로 구축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양자 의무주체설과 저자의 시공사 단독 의무주체설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고, 저서는 사내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경영책임자만이 제4조 의무주체이며 장비업체와 그 종사자는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어느 견해가 수사와 재판에서 관철되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장비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결론까지 미리 내려 두시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장비업체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에서 빠지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장비만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갈래의 책임 구분
4. 지금 점검하실 것
타워크레인의 인수 시점 점검 결과와 대여 전 정비 이력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기계적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 그 기록이 대여자 책임의 유일한 반증이 됩니다.
현장 통제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 작업지시서와 출입관리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상의 지위보다 그 기록이 지배력 판단에 먼저 쓰입니다.
시공사 쪽에서는 대여받는 자로서의 점검 항목을 자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넣으십시오. 남의 장비라는 이유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의 결함이었는지 작업의 관리였는지는 사고 며칠 안에 갈리고, 그 뒤에는 점검 이력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 지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을 겪으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타워크레인 사고의 의무주체를 가르는 두 학설: 시공사 단독설과 도급인·수급인 양자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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