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단계와 처벌단계 해석: 원칙과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판단의 순서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보호법과 형사법의 두 해석원칙이 부딪히는 영역이어서, 저자는 예방단계와 처벌단계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규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와 그에 연결된 제4조·제5조의 해석에서는 지나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절의 핵심입니다.
1. 처벌단계에서는 엄격해석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2. 원칙과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3. 목적론적 해석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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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구체적 해석방법
가. 예방단계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예방규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예방규정>
안전보건확보의무 규정인 제4조, 제5조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법의 해석원칙에 따라 의무이행 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노동(보호)법의 성격[1]을 가지고 있어 보호대상인 종사자(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또한 산안법과의 유기적 연계성[2]에 비추어 체계·논리적 해석도 요구된다.
나. 처벌단계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처벌규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특별형법의 성격이 강한 중대재해법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관철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형법에 속하는 중처법에 ‘죄형법정주의’ 등 형법의 일반원칙과 총칙 규정(형법 제8조)이 적용이 되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영책임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엄격(제한)해석’이 요구된다.[3] 특히 형사책임(귀속) 주체의 확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여자들 중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형사 (개인)책임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앞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특히 원·하청 구조에서) 책임귀속 주체에 대한 합리적 판례의 축적에 따라 예측가능한 의무주체의 확립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2. 구체적 해석방법 > 가. 예방단계
※ 목적론적 해석은 어디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감독기관이 든 넓은 해석을 그대로 수사에서 마주하셨다면 - 두 단계를 갈라 다투는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판시사항 [1] 기업의 경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 [2]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 [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1. [저서 각주 58] 형벌(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규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있음을 선언.
2. [저서 각주 59] 법 제4조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기본법인 산안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 규정 등.
3. [저서 각주 60] 같은 취지로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238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죄 규정이 형벌법규인 만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엄격해석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한다.
4. [저서 각주 61] 이 부분은 주로 프란츠 비들린스키·페터 비들린스키 지음(김성룡 옮김), 「법적 방법론 강요 (제3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21., 80-92면을 참조하였다.
5. [저서 각주 62] 이로부터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헌법 제34조 제6항), ‘안전하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등이 파생된다.
7. [저서 각주 64] 과잉금지원칙(비례 원칙)을 고려한 해석
8. [저서 각주 65] 위 프란츠 비들린스키·페터 비들린스키의 책, 94-95면 참조.
9. [저서 각주 66] 경영권의 권리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이철수,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박영사, 2023., 86-90면 참조.
10. [저서 각주 67] 자구(字句)해석은 ‘개념의 핵’에서부터 시작하여 ‘개념의 뜰’로 확장되는데, 목적론적 해석방법 에 의하여 일상적인 언어개념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즉 목적론적 해석으로 근거지워질 수 있는 한도까지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고, 그 너머까지 확장(유추)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 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개념의 핵’에서 시작하여 ‘개념의 뜰’까지 확장하는 구체적 사례 들은 잉에보르크 푸페(김성룡 옮김), “법적 사고의 작은 입문서(제4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23. 139-143면 참조.
11. [저서 각주 68] 목적론적 환원(teleologische Reduktion)에 대하여는 잉에보르크 푸페(김성룡 옮김), 앞의 책, 166-169면, 191-192면 참조.
12. [저서 각주 69]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 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상략) 그러나 형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요청은 이를 자의로 해석함으로 써 국민들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막자는데 있는 것이지(소위 죄형법정주의의 일단면)입법정신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절대적으로 금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하략).
13. [저서 각주 7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51 판결【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 영과 질적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습행위로서 사설강습소에서의 교습행위와 유사하게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교습행위만을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 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14. 전주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노202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경품제공행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종류 외의 물품을 경품으로 실제 교부 또는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경품으로 교부 또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 전시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