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감독기관이 든 넓은 해석을 그대로 수사에서 마주하셨다면 - 두 단계를 갈라 다투는 방법
  •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3 00:49

 

감독기관이 든 넓은 해석을 그대로 수사에서 마주하셨다면 - 두 단계를 갈라 다투는 방법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감독기관이 든 넓은 해석을 그대로 수사에서 마주하셨다면 - 두 단계를 갈라 다투는 방법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예방단계와 처벌단계의 경계

 

같은 조문인데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폭으로 읽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보호법과 형사법의 두 해석원칙이 충돌하는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예방단계와 처벌단계를 나누어 읽으라고 말합니다.

 

처벌단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특별형법에 속하는 이 법에는 형법의 일반원칙과 총칙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의자·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영책임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엄격해석과 제한해석이 요구되고, 형사책임 귀속 주체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관여자 가운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개인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헌법 제10조의 최고 가치를 우선시하되, 경영권과 재산권 보장(헌법 제1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5조)을 함께 고려하여 의무 범위를 필요하고 비례적인 만큼만 제한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요구합니다. 종사자 보호만 항상 우선하는 해석도, 경영권만 우선하는 해석도 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목적론적 해석은 늘 넓히는 쪽으로만 쓰인다'는 흔한 오해

 

목적론적 해석이 등장하면 언제나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자구에는 포섭되지만 너무 넓게 포섭된다고 보이는 경우에 보호법익과 행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포섭을 거부하고 예외를 도출하는 목적론적 축소해석도 가능하다고 정리합니다. 방향은 하나가 아닙니다.

 

반대로 문언에 적혀 있지 않으니 어떤 해석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문리해석과 논리해석만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한 해석 방법이 확립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를 갈라 다투는 방법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를 갈라 다투는 방법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를 갈라 다투는 방법

 

  • 가. 상대가 든 해석이 어느 단계의 것인지 표시합니다

    수사 기록과 공소장에는 예방 단계에서 만들어진 해설과 행정해석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장이 의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쓰인 것인지, 구성요건을 채우기 위해 쓰인 것인지 표시해 두면 다툼의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 나.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어디서 끊기는지 그어 봅니다

    엄격해석의 실체는 결국 선 긋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라는 표현이 우리 사업장의 사실관계까지 닿는지, 닿는다면 어느 요소를 근거로 닿는지를 낱말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다. Q: 우리에게 유리한 축소해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근거 없이 결론만 내세우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법익을 놓고 따지는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이 조문이 지키려는 법익이 우리 사안에서 실제로 위협받았는지, 행위의 형태가 입법이 겨냥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짚으면 축소해석의 문이 열립니다.

 

  • 라. 책임소재를 사람 단위로 갈라 놓습니다

    형사책임은 개인책임입니다. 현장 관리자, 안전 담당 임원, 대표이사가 각각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사람별로 나누어 두면, 한 사람에게 모든 관여를 몰아 붙이는 구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공소장이나 의견서에 인용된 해석 문장을 하나씩 뽑아 출처와 단계를 표시하십시오. 출처가 해설서인지 판례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문의 각 요건마다 우리 사실관계 가운데 무엇이 대응하는지 대조표를 만드십시오. 대응하는 사실이 없는 요건이 남으면 그 자리가 방어선입니다.

 

관여자별 권한과 결정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직함이 아니라 실제 결재와 지시의 흐름으로 적어야 개인책임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무 범위와 지위 판단이 함께 굳어지고, 한번 넓게 인정된 지위는 항소심에서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며 두 단계의 해석 원칙을 정리해 왔습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다 기소되어 지위 판단을 다투게 된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단계와 처벌단계 해석: 원칙과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판단의 순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법무법인비앤에이치김영규변호사중대재해센터안전보건확보의무경영책임자건설공사발주자종사자중대산업재해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