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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이 정한 15개 이행 항목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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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15개 카테고리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제4조>: 9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설절차 마련,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시간 보장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대비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1]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5조 제2항>: 4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1> 중대재해처벌법령 조항별 이행 순서도^[2]

아래의 순서로 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표 2-2> 제4조 구성요건의 분해와 해석

                                                                                           ⇩

                                                                     효과(R) :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반기 점검은 어떤 기록으로 증명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서류는 다 갖췄는데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겠다면 - 마련과 이행과 점검을 갈라 세는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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